동토의 땅 울산동구
그림=현대자동차 활동가 저승사자/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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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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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대협1204 - 012호
시행일자 2012. 01. 09.(월)
수 신 각 정당 국회의원
참 조
제 목 현대중공업 경비대 심야테러사건 해결과 조속한 산재승인 촉구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 요청의 건.
1. 귀 의원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9년 1월 17일 23시 30분경,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현대중공업의 경비대가 현대미포조선 노동자인 김석진씨에게 가한 심야테러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집권여당의 대선후보이며 세계적인 기업,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한나라당 정몽준의원이 이러한 야만적인 테러사건에 대하여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을 위한 일체의 노력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4. 이 사태는 김석진이라는 현대미포조선의 노동자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조에 대한 폭거이자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님들이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사건의 전모와 경과 그리고 요구사항을 담은 촉구서한을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테러사태 해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속한 산재승인 촉구서한
*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실 02-2670-9130 <끝>
2012년 1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테러사태 해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조속한 산재승인 촉구서한
지난 2008년 9월 28일부터 2009년 1월 23일까지 30여명의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여 강도 높은 복직투쟁을 벌였으며 이 복직투쟁에 15명의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하였다.
4개월간의 원, 하청 연대투쟁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전원 정규직복직합의로 종결되었지만 당시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 15명의 대표를 맡아 투쟁했던 김석진 노동자는 투쟁과정에서 발생되었던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집단 심야테러 후유증으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병원치료를 받아오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당시 가해자였던 현대중공업은 사회 각계각층의 비난과 해결촉구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석진 노동자에 대한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심야 테러사태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월17일 23시 30분경, 오토바이 헬멧으로 복면한 현대중공업 경비대 50~60여명이 소화기와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현대중공업 소유 소각장 옆 인도에 설치된 농성장을 쳐들어와 소화기를 뿌려 앞을 볼 수 없도록 만든 후, 취침준비를 하는 김석진 노동자를 지목하여 집중적으로 테러를 가하였으며 김석진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농성물품과 수대의 차량을 부수고, 농성장 주변 물품 모두를 불태워버리고 도주한 사건이다.
당시 그 주변에는 전경차 1대와 30여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불법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경비대를 제지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으며 심야테러 몇 시간 후 경비대들은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승용차 20여대를 나눠 타고 유유히 공장문을 빠져 나갔다.
위 사건과 관련, 국회차원에서 2009년 국회 진상조사, 2009년 경찰청 국정감사, 2010년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2011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등 강력한 문제제기와 사회적 고발이 이루어 졌지만 가해자인 현대중공업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당시 테러를 당한 김석진 노동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국회, 한나라당사, 청와대, 경찰청앞에서 일인시위 등을 해오면서 사태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일인시위 등을 지속하며 심야테러 해결을 요구하자, 김석진노동자의 소속 사업장인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현대미포조선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온갖 탄압으로 맞섰다. 현대미포조선은 이른 새벽 노무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자택을 감시하고 미행하였으며, 유인물 배포와 일인시위까지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연이은 형사고발을 하였다.
김석진 노동자는 이로 인해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결정으로 1인 시위, 언론사 인터뷰, 의견 글 기고 등 거의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제약을 받고 있으며, 현대미포조선의 연이은 인사위원회의 개최와 중징계 결정으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현장에서 노동하는 동료들은 사측의 압박에 못이겨 김석진 노동자가 출근하는 현장사무실 입구에 김석진 노동자를 비방하는 현수막 3개를 수개월간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사내 점심시간, 작업반장이 식당까지 동행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목적의식적으로 현장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시켜, 계속되는 병원치료와 정신적 고통으로 삶 자체가 파탄에 이를 지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석진 노동자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우울증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고 약을 복용해도 하루 1-2시간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한방치료까지 병행하고 있으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통은 가족들도 함께 격고 있다. 김석진노동자의 아내인 한미선씨는 온갖 스트레스등으로 얼마 전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했으며, 김석진노동자와 같이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김석진노동자는 병세가 악화되어 병가휴직을 내고 병원치료를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
세계적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심야테러를 가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 노동자에 대해 온갖 물리적, 정신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야 백색테러와 개인에 대한 참혹한 탄압이 세계적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가해자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한나라당 정몽준 국회의원이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중공업 경비대에 의한 심야테러의 후유증과 현대미포조선 사용자의 탄압과 감시, 왕따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증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석진노동자에게 반드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이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정몽준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김석진노동자 심야테러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경찰청은 김석진노동자를 심야 테러한 현대중공업 경비대의 가담자들을 구속 하고 전면적으로 재수사하라.
셋째, 현대중공업은 경비대 심야테러로 3년 간 상해치료에 이어 정신과 치료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라.
넷째, 현대미포조선은 김석진 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각종 형사고발과 생계를 위협하는 중징계를 철회하고 왕따 행위와 감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 근로복지공단은 현대중공업 경비대에 의한 심야테러의 후유증과 현대미포조선 사용자의 탄압과 감시, 왕따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증 그리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김석진노동자에게 반드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라.
소 속 정 당
성 명
날 인
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문/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