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
2016. 3. 10
수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참조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워킹보이스) 관리책임자
제목 : 워킹보이스 열린게시판 게시 글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 및 조치 요구의 건
전화 : 018 362 9630 / 이메일 : jeiout@hanmail.net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습지노조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는 작년 12월 21일, <종탑어용세력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와 투쟁기금 환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하 ‘글 1’)과 금년 1월 11일, <종탑어용세력의 끝없는 反운동적 어용 행태 – 종탑어용세력의 민사소송 상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이하 ‘글 2’)을 귀 단체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3. 그런데 귀 단체는 어떠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글 2’를 하루 만에 무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지대위’는 금년 1월 14일, ‘글 2’를 귀 단체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 다시 게시했습니다. (별첨1.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1, 2016. 1. 14. 캡처)
4. 그러자 귀 단체는 이번에는 ‘글 2’는 물론 ‘글 1’까지 무단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별첨2.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2, 2016. 3. 9. 캡처)
5. 한편 귀 단체의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운영원칙'이나 '삭제된 글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대위는 귀 단체의 '무단 삭제 행위'를 노동사회운동 단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열린(자유)게시판 운영관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지대위’는 귀 단체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사회운동 단체에서 해서는 안 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설립 취지로 내건 귀 단체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언론・표현의 자유를 방어하고 확장시키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7. 이에 ‘지대위’는 귀 단체의 행위의 심각성과 엄중함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본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귀 단체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래의 [공개질의 사항]에 대해 3월 14일(월)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대위’의 [요구 사항] 역시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자료>
1.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1, 2016. 1. 14. 캡처
2. 워킹보이스 캡처화면 2, 2016. 3. 9. 캡처
- 아 래 -
[공개질의 사항]
1. 귀 단체에 열린게시판 (내부)운영원칙이 있습니까?
2. ‘지대위’ 작성 글을 거듭해서 무단으로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지대위’ 작성 글을 삭제하는 데 관여하고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은 결정한 단위는 어디입니까?
[요구 사항]
1. ‘지대위’가 작성한 ‘글 1’과 ‘글 2’를 즉각 원상회복해 주십시오.
2. ‘지대위’의 글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3. 추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4. 귀 단체 명의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5. 이번 사건과 관련된 귀 단체의 공식입장을 가장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귀 단체 홈페이지에 3개월간 게시해 주십시오.
<첨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