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영국의 불법 이주
일본의 '정문', '측문', '뒷문'을 오가는 국제노동이주자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민 정책으로 간주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 2018년 11월 2일)각주1
일본 정부가 2018년에 14개 노동력 부족 부문에 중숙련 노동자 범주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일본이 외국인 노동력에 폐쇄적인 나라라는 평판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그래도 일본 전 총리는 이러한 조치가 이민 정책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 법적으로 고숙련 노동자에게만 제한되었기 때문에(Milly, 2020 ) 노동력 부족은 '사이드 도어'와 '백도어'로 메워야 했습니다(Thränhardt, 1999 ).'백도어'에는 대부분 임시 비자를 초과 체류한 이민자가 포함되었으며 1993년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 수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Ministry of Justice, 2017 ). '사이드 도어'에는 학생, 기술 인턴, 닛케이진(일본계 브라질인, 일본계 페루인)이 포함됩니다.
2003년에 채택된 범죄에 대항하는 사회 실현을 위한 행동 계획은 비자 를 초과 체류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이민법 집행 조치를 강화하여 2004년 219,418명에서 2009년 113,072명으로 '불법 체류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Park( 2017 , 78쪽)에 따르면, 일본이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데는 역사적이고 인종적 뿌리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국적 국가에 입국할 자유를 거부했으며, '추방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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