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적인 정책 입안자들의 핵심적이고 2차적인 자유민주주의적 공약이 주로 정규화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조언한다는 주장을 통해 이러한 논쟁에 도전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많은 동일한 가치 약속이 두 가지 정책을 모두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화벽과 정규화를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직관적이며,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방식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우리가 방화벽과 정규화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 즉, 방화벽 정책은 정치적 자본과 조직적 역량을 모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정규화를 통해)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특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실용적인 단기 조치입니다. 안타깝게도 방화벽과 정규화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전에 허가받지 않은 모든 이민자를 일괄적으로 정규화하는 정규화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지만, 다양한 고려 사항(가장 분명한 것은 제가 정책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제약이라고 생각했던 이민을 통제할 국가의 권리와 이익)으로 인해 정부는 결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즉, 정규화에는 항상 적어도 일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부적격자로 만드는 기준이 첨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항상 허가받지 않은 인구의 하위 집합만이 정규화 대상이 된다면, 방화벽이 제공하는 적용 범위가 주어진 정규화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동안과 이후에도 시작 전과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게 유지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방화벽과 정규화 정책은 일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단순히 같은 사다리를 두 단계 올린 것이 아닙니다.
롤토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