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적인 철도구조개혁관련 법안 처리를 규탄한다

대화와 타협, 토론공화국과 사회적 합의는 어디로 갔나?

오늘 6월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철도구조개혁관련 2개 법안
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여당의 모습은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온 참여
정부의 실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실망스러운 행태였다.

지난 정권은 잘못된 철도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문제
를 양산시켰으며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신자유주의 사유화정책에 맞서 투
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왔다.

그러한 이유는 철도산업이 국가의 핵심기간산업으로서 당면한 고속철도 개
통과 남북철도 연결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기 때문이며 한반
도에서 철도산업이 가져올 부가가치를 전체 민중들이 향유할 수 있기를 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중대한 철도개혁관련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무엇보
다도 그 산업의 종사자이자 향후 철도산업을 이끌어 나갈 철도노동자들과
이를 논의하는 한편 각계의 전문가들과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사회
적 합의 속에 이를 추진함으로서 철의 실크로드가 개척되기를 기대하여 왔
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참여정부의 입법추진과정은 그야말
로 일방과 졸속, 대결과 파국으로 내모는 과거정부의 구태를 반복하고 있
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회법에 규정한 경과 기일조차 지키지 못하는 발의, 대체토론도 없이 법
안심사소위로의 회부 그리고 제정법률이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의견수렴절
차인 입법공청회도 열지 않은 채 법안통과를 강행하였다. 철도100년의 역
사를 개혁하고자 하는 법안처리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정부가 과연
국민참여정부라 할 수 있는가! 특히 4월20일 철도노사간의 합의안조차 지
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탓할 자
격이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졸속적인 입법안은 필연적으로 그 내용 역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철도노
조와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철도 등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개혁
의 과제, 국가기반시설의 국가투자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시민안전을 최우
선으로 하는 산업구조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등 어느 하나
도 제대로 반영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고민의 흔적이 없이 과거정권에서
제출한 사유화(민영화）법안의 일부 수정으로 입법처리를 강행한 정부는
향후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적 발전을 염원하는 각계각층 민주·사회단체로 구성
된 우리 범대위는 이러한 정부의 반개혁적인 법안 졸속처리를 강력히 규탄
하며 법안의 철회를 주장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비단 철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교조와 조흥은
행사태 등 우리사회의 불신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을 투쟁으로 내모는 정부
일각의 일체의 개혁후퇴 정책을 바로잡고 정의와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노
동자들의 기본권을 사수하는 연대의 외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러
한 우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들과 함
께 투쟁에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3. 6.19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