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 때맞춰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권고
"전기 통신 사업법 53조의 위헌성 증명한 것"

참세상뉴스

2003년 7월 12일 15시 59분에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게시되었던 "[플래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게시물로 인해 정보통신 윤리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진보네트워크, 민주노총, 민주노동당등 몇몇 단체에 열 아홉 장 짜리 공문을 보냈다.

윤리위가 보낸 공문은 민주노총 열린마당 에서 문제가 되었던 플래시뿐만 아니라 '인터넷 백두산' '백두산 편집부'등의 명의로 올려진 수 백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적 표현물 정보 유통방지 안내문'을 개재하라는 공문이었다.

윤리위의 삭제 권고를 받은 단체들은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위의 이 같은 시정권고가 가당치도 않은 국가 검열이며 윤리위와 전기통신 사업법 53조의 위헌성을 또한 번 증명해준 사건"이라며 "위헌적인 윤리위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린다면 전기통신 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다시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 사업자인 진보넷이나 운영자인 민주 노동당등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으며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민주노총 열린마당 다시 운영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이후 오후 1시부터 9일간 운영을 중단했던 열린 마당을 다시 열었다. 다시 열린 열린마당 에는 지난 [플래시]게시물이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7월 16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게시물 삭제 여부와 접속기록을 요청하는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방문 접수했지만 민주노총은 "접속기록은 상담하는 노동자들이나 비노조 노동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처음부터 남기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17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진보넷'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압수수색으로도 로그기록을 확보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 서버를 호스팅하는 전기통신 사업자인 진보넷은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로그(접속)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는 정책으로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게시물 몇 개로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24일 열린마당 게시판을 다시 열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토론 비판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미 네티즌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논란은 "이번 북한 게시물 사건의 본질은 그것을 빌미로 한 복수 언론과 경찰의 공안탄압일 뿐"이라며 "보수언론과 경찰은 그 글을 마치 민주노총이 올린 것처럼 거짓 선전하는 색깔 공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주장은 해당 게시물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플래시 게시물에 대한 관련글 10개와 덧글 139개는 대부분 비판글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덕우 변호사는 "게시물을 몇 백명이 봤다고 나라가 무너진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초등학생 몇 명이 싸운다고 학교를 없애자는 것이나 마찮 가지"라며 정부와 언론의 행태를 꼬집었다.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도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서 공산당을 받아들여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한말은 정치학의 기본"이라며 "어떠한 정치사장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열 반대 공대위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제 사회단체는 정부와 언론이 더 이상 코메디 같은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인터넷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검열 요구를 거부할 것이며, 위헌적인 검열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후 한시부터 다시 운영이 시작된 민주노총 열린마당에는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의 게시물은 민주노총이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입장에 대해 빨갱이라는 욕설이 담기 내용과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해 포르노나 여성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왜 지우느냐는 주장의 포르노성 게시물이 도배되고 있어서 게시판 접속이 매우 느린 상황이다.

2003년07월24일 17:18:22
용오(batblue@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