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복지포럼:사회복지재원과 소득재분배

  • 글쓴이: 민중복지연대
  • 2003-07-28



신자유주의 폭풍 속에서 사회복지는 점차 뒷걸음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재정이 축소되고 이에 맞춰 제도가 개악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사회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향후 사회복지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요망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재원
확보에만 그칠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현재 조세제도의 문제와 새로운 목적세 도입 등 소득재분배를 위한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이러한 고민의 시발점이 되어 이후 더욱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 제 : 김종건 (민중복지연대)

토 론 : 김정진 (민주노동당 인권위원)

일 시 : 7월 3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장 소 : 민중복지연대(지하철4호선 숙대입구 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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