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치연대?

  • 글쓴이: 최정규
  • 2007-02-14

파독광부로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이주정치연대를 왜 지금 해야 한다고 하는지 많은 동지들
물어옵니다.
제 답변은 단순합니다.

차별이 있는 한 사회주의 명제인 평등은 없다. 는 것입니다.
자본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것이냐?
일하는 노동계급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 의 문제 입니다.

집회나 성명서에서 보면 한국의 진보진명은 국제적으로 엄청 진보적입니다.
허나 현장은 실천하지 않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동지들!
이주정치연대 무얼 할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 저도 동지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로 살아온 제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미치는 것 입니다.
이제 전진도 어떻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헐지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자-
사회주의자라면 노동문제에서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라!.' 라는 실천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주정치연대가 고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무도 고민하는 소리가 없어서 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상에서 실천하면 된다.
예로 산별로 가는 지금 국적이나 민족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조직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하고(현장에서 내국인과 이주노동자에게) 왜? 노동자는
하나인가를 해야 한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민주노총과 산별중앙에 실천실무자들이 상근되어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운영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천실무자가 상근하게 되면 중앙과 산별에서 실천상근자들로 이주노동자위원회가 민주노총에 4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의 조직 강화업무 맡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의 실천문제는 ?
예로 한국의 노동자들이 대의원 선출에 50명단 위라면, 이주부분에서는 15명~20명 단위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챙겨 가면 됩니다.[독일경험이야기- 독일금속산별]

진보정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진보정당은 분명히 차별과 평등에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해왔을것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이라고 국제적 소문이 난 민주노동당은 이주민정치에 어떤가?
여수화재학살사건이 벌어져서 달려가서 열심히 연대적 실천을 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무엇을 해야 할까?

- 이 문제는 다음 주로 넘깁니다. -
[자료로 민주노총경기본부 입장을 올립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망사건에 대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의 입장

<9명의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정부의 이주노동자정책의 필연적 결과이다>

2월 11일 오전 4시경 여수출입국관리소내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주노동자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참사가 발생햇다.
규정에 따르면 야간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화재당시 관리소 직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었고, 열쇠를 찾지 못해 시간을 허비했다고 한다. 그사이 쇠창살에 갇혀 있던 이주노동자들은 유독연기에 숨이 막히는 고통속에 발버둥쳐야 했다. 소방관들이 문을 따서 들어갔을때는 이미 다수가 질식해 숨져있는 상황이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는 이름만 보호소지 사실상 감옥이다. 보호소내부에는 2중, 3중의 대형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고, 이주노동자들은 적정인원을 훨 넘는 과다수용으로 인한 불편함과 입에 맞지않는 음식과 불결한 환경, 한겨울에도 제대로 난방이 되지 않아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폭언, 폭행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여수보호소 또한 비인간적 대우와 열악한 처우로 인권유린 의혹을 받아왔고, 2005년에는 인권침해 진정이 발생해 국가인권위는 몇가지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소에서도 2005년 10월 28일 중국출신 이주노동자가 보호소내 불안함과 공포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투신자살했고, 2006년 2월 27일 터키출신 이주노동자 코스쿤 셀림씨가 투신자살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대한민국 전체가 감옥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경제를 맨 밑바닥에서 받침하는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를 굳힌지 오래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비인간적 대우를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했다. 또한 미등록이란 이유로 사냥의 대상이 되어 몽둥이, 수갑, 가스총, 전기충격기, 그물총으로 단속되고, 보호소란 이름의 감옥에 갇혀 고통을 겪은후 강제추방되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현실인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하듯이 암묵적으로 불법체류자를 늘려왔으며 실컷 착취해먹다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은후 짐승사냥하듯이 붙잡아 강제추방하는 야만과 폭력을 늘상적으로 자행해 왔다. 이번 여수출입국관리소의 화재참사는 야만적인 이주노동자 정책의 필연적 결론이다.

이제 죽음을 불러오는 인간사냥과 강제추방은 멈추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전면 인정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것만이 죽음의 행진을 멈추는 유일한 길이다.

2007년 2월 1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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