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이날 단독 입수한 정부의 ‘기간제법 행령 제정안’은 말 그대로 노동자에게는 "핵 폭탄" 신 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유연화 정책이다.

우리가 노동하면서 몇 가지 아니 최소한의 권리에 대하여 토론하고 학습해야 한다. 급변하는 신 자유주의에 살아남으려면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나만 생각하고 옆의 동료를 개인의 목표달성을 이유로 경쟁의 대상자로 생각 한다면 이 글은 노동자의 관점에서 노동자 집단에게 의견을 나누자고 하는 내용이므로 사용자는 꿀 같은 내용으로 도배하는 조중동 신문의 사설이 더욱 좋은 내용으로 다가오리라 생각된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 글은 가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읽도록 했으면 좋겠다. 읽는 노동자가 본인이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미친놈이 개 소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노동자라고 하면 누구나! 자격있음

노동자는 본인의 임금 및 단체협약 활동에 의한 노동조합의 참여와 활동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읽고 정세분석하고 앞으로의 노동조합활동에 우리가 어떻게 단결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변화투쟁에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사회적 구조개선투쟁에 같이하지 못하면 우리의 노동조합은 아니 우리 노동자는 급변하는 신 자유주의 시대에 매몰되고 말 것이다.
네가 이런 기사의 내용을 접하고(‘기간제법 행령 제정안’)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노동자가 "가스배관안전점검원" "가스관련자격증 소지자"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노동은 모두가 전문직노동자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 정부의 “기간제한 예외 전문직 특례” 직종 포함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직 노동자인 가스노동자의 주변의 정세를 바라보자!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자료를 분석하면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중간생략) 41개 직종에 포함됐다.
이것은 전문직종인 “가스배관안전점검원” "가스관련자격증 소지자" 모두가 하나 둘씩 비정규직 담길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물 밑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용자의 정책에서 찿아볼 수 있다.
2007년 1차적으로 현행15km/1인 배관안전점검원에 대하여 안전관리기준개정*고시 완화가 추진되어 “안전점검원의 증감인원 산출 시 …..(중간생략) 1m미만으로 병렬 설치된 배관은 총 공급배관 길이에서 하나의 배관으로 산정토록 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인력운영의 효율성에” 맞게 완화되었다.
정책적으로 또 추진하는 것 “노사관계선진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부산가스노조 / 충남가스노조 / 청주가스노조 등 가스업계 특히 SK그룹 계열에서 실시하고 협회 차원의 노동조합 다스리는 정책으로 사장단 끼리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정세분석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용자측에서 협회 산별구성하여 바꿔가는 동안 도시가스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은 무엇을 했는지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토론했으면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1%임금 100% 성과급에 목숨걸고 쟁취하려는 투쟁 밖에는 무엇을 하였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

이 땅이 IMF에게 넘어갔을 때 은행권,현대차,대우차,극동도시가스(명예퇴직)때 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나왔다. 일부의 노동자는 자영업시작으로 금방이라도 많은 돈이 굴러 들어와 이 땅의 자본가로 살아갈 것이라는 희망에 졌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들의 모습을 보자!

지금 이 땅은 또 공무원의 구조조정에서 우리는 철밥통이라 생각하는 도시가스회사니까? 공무원이 퇴출명단이 발표되든 공기업에서 구조조정하든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나 언젠가는 철밥통 가스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또는 우리 현장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유연화 정책에 가스노동자 전체가 매몰될 것이다.
사용자와 자본은 언제든지 노동력 착취로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무서운 괴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어느 재벌의 노동자는 팀장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일했으나 어느 날 계약해지(연봉제) 하자는 사용자의 말에 집에 돌아와 옷장 문을 열었으나 남는 것은 “양복저고리” 만 있었다는.....
이 땅의 가스노동자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하고 투쟁하여야 한다.
나는 구조조정 명단에 들어가겠어 “사용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노동했는데 설마 옆에 제는 명단에 들어가도 나는 충성하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까지 나는 무진장 김밥 말았는데 설마…
설마하는 순간은 늦었다는 것이다. 네가 분석하는데 길게는 5년 앞으로 3년 후에는 엄청난 괴물이 도시가스 노동자에게 다가올것이다. 이 때는 늦었다는 것이다.

일부분 글쓰기 하는 도중에 오늘 “노동조합 20주년 총회에서 김진순 노교센타 대표 동지가 가스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의 강연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ㅁ펌ㅁ
◇기간제한 예외직종 규정은 ‘핵폭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파견제법+기간제법)은 시행령에서 비정규직 사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담게 돼 있다.
파견제법 시행령의 경우 파견허용 업종 재조정을 통해, 기간제법 시행령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통해 각각 사용범위를 규정키로 한 것이다.
◇벌집 쑤신 듯한 노동계
대학 시간강사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교수노조도 허탈감과 분노를 나타냈다.
변상출 위원장은 “기간제법 시행령안은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지난 5일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며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받나 싶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시간강사를 전문직 특례로 포함시킨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