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예스코는 즉각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화라!
불법파견 사용자의 직접고용 책임을 못박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8일 대법원에서는 불법파견의 경우라도 2년 이상 일한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해고되어 법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두 명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공공노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주)예스코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비정규해고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공노조에 가입되어있는 이경수, 김미주 조합원은 6년여 가까이 용역회사 소속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예스코(구 극동도시가스)에서 일해왔다
수차례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원청회사인 (주)예스코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성실히 근무해왔다. 그러나 (주) 예스코는 지난 2005년 11월 30일 두 조합원을 해고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불법 해고임을 호소하여 왔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맡았던 업무가 파견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벗어난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의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2심 판결을 깨고 지난 18일 불법파견이더라도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했다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이는 불법파견을 한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고용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동안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법망을 피해 직접고용 책임을 교묘히 회피해왔던 악질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100일의 기나긴 투쟁, 100여일의 단식을 버텨왔던 기륭전자분회 노동자, 1년이 넘게 투쟁하고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온몸에 쇠사슬을 건채 투쟁을 전개했던 KTX - 새마을 승무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우리는 지난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비정규직, 그것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줄을 가장 먼저 옥죄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고통받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지길 바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가 마련되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 될 수 있는 강제방안이 취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2007년 개악된 2년 이상 파견 근무시 ‘고용의제’조항이 삭제되고 ‘고용의무’ 조항으로 대체되면서 사용자의 고용책임을 완화시킨 근로자파견법은 반드시 이번 대법원 판결 정신에 맞게 재개정되어야 한다.

그동안 (주)예스코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소송이 진행중인 3년여의 시간동안 생계의 어려움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아왔다.
그러나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3년여의 시간을 버텨왔던 것은 바로 상식이 상식으로 통해야 한다는 투쟁의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예스코는 불법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중삼중으로 착취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들을 해고하여 삶의 토대를 나락으로 빠트렸던 지난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 즉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산별노조로 출범한 이래 공공노조는 송파구청 비정규직 투쟁, 광주시청비정규직 투쟁, 송파시설관리공단분회투쟁, 장애인콜택시지회 투쟁, 그리고 얼마 전 승리로 끝난 성신여대분회 투쟁 등을 통해 해고의 위협과 고용불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앞장서왔다.

앞으로도 공공노조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간위탁, 외주용역화를 저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주)예스코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축소해석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는 것에 시간끌기로 대처한다면 우리 노조는 (주)예스코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