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전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음

2009년 8월 17일 발행 | 360쪽
신국판(152*225) | 값 14,000원
ISBN 978-89-91402-33-1 03330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지난 10년 운동의 결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이후 10년 운동의 전망!

∎ 850만 비정규직 시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선언!
“비정규직은 불가피한 고용 형태도 아니고, 더 이상 시혜의 대상도 아니다.
비정규직도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의 주체다”

∎‘비정규직 철폐’라는 일관된 입장에서, 유연 안정성’ 논리를 비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전략적 조직화’의 방향을 제출하다

∎ 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는지를
기업의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명하고,
그 전략적인 함의를 밝힌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단결’ 가능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등
비정규 노동운동 내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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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계급적 노동운동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_양규헌
비정규 운동의 전망을 서로 나누는 소중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_김금철

책머리에
비정규 운동 10년의 전망을 이야기해야 할 때_김혜진

1부. 산업구조의 변화와 비정규직 철폐운동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비정규직 철폐운동_김혜진
1.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의미
2. 유연안정성인가 비정규직 철폐운동인가?
3. ‘유연안정성’ 논리와 ‘비정규직 철폐운동’은 각각의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4. 비정규직 철폐운동이라는 비정규직 운동의 원칙을 다시 분명하게 하자!

노동의 불안정화를 양산하는 자본의 전략_김철식
1. 머리말
2.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 국면에서의 자본축적전략
3. 상품연쇄 구조조정: 가치생산 중심에서 가치실현 중심으로
4.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과정 변화: 유연표준화와 탈숙련화
5. 상품연쇄 구조조정에 대한 개별자본의 대응: 비용전가와 노동의 불안정화
6. 노동의 전략적 함의

2부. 분할과 통제를 넘어 권리로!
정규직/비정규직의 분할과 단결의 가능성_장귀연
1. 들어가며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정규직 이기주의’의 실태 :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응
3. 분할의 지점 : 노동과정과 대응 유형의 결정
4. 단결의 가능성 : 내부 압력과 대응 유형의 변화
5. 나가며 : 전략적 함의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하여_윤애림
1. ‘비정규직 고용’ - 착취와 권리 박탈의 새로운 형태
2.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투쟁과 권리입법요구
3. 지금까지 비정규직 권리입법 투쟁에 대한 평가
4. 노동기본권 요구를 확장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5.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3부. 비정규 노조의 현재를 넘어서기 위한 과제
비정규 노조운동의 10년 돌아보기_엄진령
1. 비정규 운동의 성장과 비정규 노조의 의미
2. 비정규 운동 10년 무엇을 남겼나?
3. 비정규 노조의 한계 극복을 위한 과제

비정규 노조 어디까지 와 있나?_엄진령
1. 들어가며
2. 대규모 조직을 통한 대정부투쟁으로 조직을 유지·확대한 화물연대와 덤프연대
3. 초기업단위노조 - 산별노조(공공노조)와 일반노조
4. 자본의 원하청 관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설업종과 사내하청 노조

비정규 노조의 이후 과제_엄진령
1.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응 변화
2. 비정규직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

4부. 비정규노동자 조직화를 위하여
전략 조직화 어떻게 할 것인가?_김혜진
1. 전략조직화의 필요성
2. 지금까지의 전략조직사업에 대한 간단한 평가
3. 전략조직화의 목표와 방향
4. 전략조직화에서 몇 가지 문제
5. 마치며

비공식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소고_강동진
1. ‘일을 통한 복지’가 낳는 비공식노동자
2. 신자유주의시대 비공식노동자운동
3. 비공식노동자 권리 규정 및 조직화를 위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