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노동자 투쟁
(민주노총 노동자학교 제 5강 강의안)

박 양 희/김 진 순
노동자교육센터

1. 자본은 위기가 오고 곧 위기극복을 위한 시도를 한다.
2. 자본주의 세계경제발전 과정
- 1기(1789∼1870~1년) : 초기 산업자본주의 형성
- 2기 (1871∼1917~8년) : 산업자본에서 독점자본주의로 전환 - 제국주의 단계로 성장 전화
- 3기 (1918∼1970년)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로 전환
- 4기 (1970년대 현대불황∼현재까지) 신자유주의 :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새로운 변종
3.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
4. 한국경제와 신자유주의
1) 원조, 차관 경제에서 박정희 정권의 수출위주의 경제성장정책
2) 1970년대 후반의 몇 년간은 한국의 독점자본은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성장
3) 86년부터 3저 호황을 맞게 됨.
- IMF 외환위기의 배경
5. 신자유주의는 한국의 노동자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1) 87년 노동자 대 투쟁 이전에는 병영적 통제 방식이었다.
2) 87년 노동자 대 투쟁 이후에는 유연화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3) 노동법의 개악 시도는 88년부터 노동자들의 노동법개정투쟁과 계속 부딪혀 왔다.
4) 97년 말 경제위기와 IMF 구제금융 도입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 진행된다.
5) 신자유주의의 전개 내용
6)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쭬쭬
6. 노동자 연대투쟁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 나가자.
1) 신자유주의는 세계자본이 노동자, 노동조합을 향한 무차별적 공격이다.
2) 조직내부를 강화하면서 민주노총의 강화하고 집중투쟁 할 때이다.
3) 계급적 연대와 투쟁을 강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