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의 비판적 고찰

  • 노동자교육자료
  • 글쓴이: 노동자교육센터
  • 2003-04-22

2000년 8월,
김성구 선생님 편저로,
사회진보연대 공공팀에서 발간한
'사회화와 이행의 경제전략'에 실었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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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의 비판적 고찰

1. 한국사회에서 우리사주제도의 역사와 현황
2. 경제민주모임의 우리사주제도 논리 : 비판
3.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우리사주제도
4. 현행 우리사주제도 : 쟁점과 대안
1) 집단적 소유의 확보
2) 공세적인 자본출연 요구 혹은 국가의 지원
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과 통제
4) 비소유에 기초한 노동자 통제전략, 실질적 사회화의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