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현장통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노동자교육자료
  • 글쓴이: 노동자교육센터
  • 2005-01-16

신자유주의적 현장통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박 양 희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구협의회 부의장
노동자교육센터 운영위원

1. 신자유주의 세상
1) 신자유주의 결과 노동자, 민중은 더 핍폐해진 삶의 나락으로
2)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성격
1) 자본에 의한 자본의 수탈전략
2) 모든 영역에 대한 시장화 재편이다.
3) 신자유주의 전략이 의미하는 것은
3) 신자유주의 내용

2.현장통제란 무엇인가?
1) 현장통제란?
2) 현장 통제의 내용
(1) 현장통제의 시작은 신경영전략을 표방한 혁신운동 추진이다.
(2) 신경영전략은 국가가 보증하고 제도화한다. 사업장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3) 경영혁신운동은 기업의 내부 구조조정과 유연화 정책으로 나타난다.
(가) 기업내부의 구조조정
(나) 노동시장 유연화
(4) 노동조합 무력화와 노동조건 개악
(가) 노동조합 무력화
(나) 분할통제

3) 현장통제의 결과
(1) 노동자들이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된다.
(2)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다.
(3) 노동자들의 상호 경쟁이 심화되어 개별화되고 분열되고 있다.
(4) 결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3.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1) 자본의 경영혁신, 합리화 전략에 대한 원칙 수립
(1) 노동자의 관점에서 자본의 경영혁신(?)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더 이상의 자본합리화 전략에 반대해야 한다. 할만큼 다 했다.
2) 단체협약에 경영혁신전략과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한 개입 장치 마련
(1) 인사고가, 능력주의 인사제도 철폐
(2) 근속에 따른 자동승급과 단일호봉화 요구
(3) 기업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
4) 인사경영에의 참가권한과 합의제 확보
3)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는 것 경계하자!
(1) 기업교육에서 출세주의, 능력주의로 현혹하며 노동자를 개별화시킨다. 노동자의 개별화는 결국 노동자끼리의 경쟁과 갈등을 유도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는 자살 행위이다.
(2)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라는 기업의 경쟁력, 이윤추구의 논리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3) 기업교육에 대한 개입력 강화
4) 현장투쟁의 조직화
(1) 대의원, 간부들의 활동력을 강화해서 현장에서 작업량, 작업속도, 잔업, 특근, 배치전환, 지원 등의 조합원(대의원)과 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는 힘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의 작은 투쟁, 노동의 유연화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3) ‘노동권’을 사수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일상적 투쟁이 필요하다.
(4) 조합원들의 참여의지와 참여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개별 노조에서 투쟁을 지역과 전국의 투쟁으로 연결하면서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