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정책보고서입니다.

1. 국민연금제도 개괄

2.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1) 추진 과정
2)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
3)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3.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1) 과도한 70년 추계기간
2)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회피
3) 통계출산율 적용의 비현실성
4) 급여수준 50%의 문제

4. 정부와 자본은 왜 '국민연금 죽이기'에 나서는가?
1) 금융자본: 국민연금의 시장화
2) 기업: 기업연금 도입과 보험료 부담 완화
3) 부유계층: 국민연금 회피
4) 정리: 연금의 시장화전략

5. 국민연금 다시 생각하기: 국민연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소득재분배기능을 갖는 누진급여율
2) 국고지원으로 취약계층 지원 가능
3) 연금기금에 대한 노동자, 서민의 통제권 투쟁

6. 국민연금 개편에서 지켜야할 원칙
1) 신자유주의 연금 시장화 반대
2) 노후생계 사수와 사회적 재원 마련
3)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우선 개혁

7.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향
1) 급여수준: 60% 유지
2) 재정추계 기간: 60년
3) 출산율: 목표출산율로 상향 조정
4)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5)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 강화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설화

8.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