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답변: 망명 절차 가속화
부당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자주 모색되는 또 다른 정책 옵션은 망명 절차 시작 시 이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EU 망명 절차 지침(2013/32/EU)에 따라 많은 EU 회원국이 부당한 보호 청구를 한 사람들로 인한 망명 시스템의 과부하를 해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또한 유효한 청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특정 국가의 사람들의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가속, 우선 또는 빠른 추적 망명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또는 EU 위원회의 망명 및 이주에 관한 새로운 협정 제안(COM/2020/609)에 제안된 대로 국경에서의 빠른 심사를 실시합니다.
유엔 난민 기구(UNHCR)는 명백히 타당한 보호 청구와 명백히 타당하지 않은 보호 청구에 대해 가속 절차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UNHCR( 2018 , 5)에 따르면 명백히 타당한 청구는 "표면적으로 개인이 1951년 난민의 지위 또는 보조적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민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망명 청구"를 말합니다.반대로 명백히 타당하지 않은 사례에는 난민 지위 또는 보조적 보호의 기준과 명백히 관련이 없는 망명 신청과 "명백히 사기적이거나 남용적"인 사례가 포함됩니다.이러한 사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진정으로 제기된 청구 및 단순히 인정률이 낮은 청구와 구별되어야 합니다(ibid.,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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