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든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충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가운데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축소했다. 이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받는 서민대출이다. 실수요자의 반발이 일자 축소 조치를 유보했다가 다시 축소 방침을 밝히는 등 혼선을 빚은 끝에 이날 한 달 유예 기간을 둔 대출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6000만 원인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이를 낳는 고소득 부부에게는 저금리 대출 기회를 열어줘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주택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잔금대출)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 주택과 수도권 비(非)아파트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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