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을 향한 힘찬 진군

[노동자투쟁연대] 개소식 및 토론회

노동자투쟁연대는
자본의 끊임없는 직·간접적인 공세에 전면으로 맞서고, 우리 운동이 안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현장에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나란히 전진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노동자투쟁연대는 개소식과 함께 [2007년 투쟁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07년 한해,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을 일구어 내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의 장에 동지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언제 ▶ 2007년 3월 24일 토요일 늦은3시
어디서 ▶ 노동자투쟁연대 사무실
찾아오는 길
▶ 2호선 대림역 5번 출구로 나와 직진 → 신동아 아파트 5동과 신동아 쇼핑 사이 골목으로 들어와서 직진 → 4번째 블록 마지막 흰색 건물 2층
▶ 7호선 대림역 10번 출구로 나와 직진 →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들어와서 직진 → 좌측에 놀이터, 농협을 지나 그 다음 블록 첫 번째 흰색 건물 2층
(건물이름이 없습니다. 1층에 으뜸정육점, 맛나식당이 있습니다.)

연락처 : 02.836.8154
http://solabor.jinbo.net

<노동자투쟁연대 개소식 토론회 제안서>

주제 : 2007년 투쟁,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일시 : 2007년 3월 24일 오후3시～
장소 : 노동자투쟁연대 사무실

노동자투쟁연대 개소식을 하면서 2007년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 동지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며, 그 투쟁의 발걸음에 함께 하고자 한다. 자본에 대항한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자본의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로부터도 가로막혀왔던 가운데 전국의 곳곳에서 묵묵히 현장을 조직하며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의 고민과 계획이 함께 이야기될 수 있는 자리로서 개소식 토론회가 놓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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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총파업 투쟁 이후 10년, 노－자 간의 투쟁

부르주아 정치세력들 내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각 부르주아 정당의 정체성 문제로 치열하고 비열한 이전투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과 정책은 일관되게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다.

문민정부 | 노사관계개혁위원회 | 노사관계 정상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
국민의 정부 | 사회적 협의체제 구축 | 신노사문화 확립,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동유연화
참여정부 | 노사관계선진화 방안 | 국제기준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 관계제도와 규칙 확립,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이 가운데 참여정부를 특징짓는다면 87년 민주화 투쟁의 훈장을 단 무리들이 과거 노동운동의 명망가들과 합세하여 성장과 분배가 동반되는 성장, 노사정 협약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 달작지근한 말들로 노동운동 내부에 동조자들을 확보해갔다는 점이다. 최근 대공장에서 신노련 등의 등장은 자본의 공세가 결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과거 어용노조에 맞선 민주노조건설과 사수투쟁이 너무나도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면, 노동운동의 이름으로 유포되는 합리성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자본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당한 것으로 여론몰이 할 수 있을 만큼 노동운동의 근저를 파고들고 있다.

2006년 말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개악법안 통과가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근 10여 년 동안 세 차례의 정권이 바뀌었어도, 일관성을 가지고 축적되는 유일한 정책이 노동정책이며, 부르주아 권력에게 주어진 역할이 저들에게 철저히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개악법안 저지투쟁의 패배는 단지 2006년 한해 투쟁의 패배가 아니라는 점이다. 10여 년 동안 자본이 노동운동의 상층부를 밀실로 끌어들이기 위해, 현장에 대한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벌여온 작업이 그 결실을 맺고 있는 동안 노동운동은 이에 대해 패배를 거듭하며 현장기반을 스스로 잃어왔다. 역대 최다 파업이라는 기록이 훈장이 될 수 없는 상태, 자본으로 하여금 파업이 순순히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이 더 이상 아님을 노동운동 스스로가 보여준 것이다.

2007년, 현장은...

비정규직 개악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현장을 초토화시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공격은 다방면으로 진행되었다. 다수의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라며 시급한 국회통과를 떠들어대는 동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은 악랄했다. 불법파견 무혐의 처리 등을 통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보호법안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불법파견을 확대하는 기초를 만들어온 것이 누구인가? 이제 비정규직 고용 2년 후 계약해지, 비정규 업무 자체의 아웃소싱 등이 자본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합리적’ 차별기준을 마련한다는 이름하에 직무급제 도입을 선전하며 비정규직 개악법안마저도 비껴가려 하고 있다.
올 초 현대자동차 성과금 투쟁에 대해서는 정치파업에 쐐기를 박겠다는 정부 자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로드맵에 담고 있던 필수공익 사업장 대체인력 투입 문제를 민간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를 드러내며 노동자들로부터 단결권과 파업권을 앗아가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2007년의 입구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모습은 자본이 앞으로 가해올 공격의 일부에 불과하다. 개별 단사에서 가해지는 일상적인 자본의 공격은 로드맵에 힘입어 더욱 거세질 것이며, 대선정국이라는 분주함으로 투쟁의 함성을 파묻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자본의 공격이 진행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산별이라는 거대한 일보를 내딛었다는 자화자찬 속에, 자본이 내심 반기고 있는 정책과 기조로 자본에 저항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투쟁이 패배로 끝난 이후 불어 닥칠 자본의 현장초토화 공세에 맞선 대안과 결의는 ‘현장으로부터 민주노총을 세워내는 6개월간의 현장대장정’이라는 것으로 기획되고 있다. 이들을 당선시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직선제에 대한 공약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직선제가 조합원들의 의지라는 이름하에 타협주의와 개량주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노동자 민주주의를 형식화할 가능성 또한 보여주고 있다.
이제 2007년 대선을 맞이하여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에 민주노총 역시 동원될 것이다. 노동자 당에 대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대중적 염원을 민주노동당이 받아 안았다면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전략’은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킨다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대공장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던 자본의 대 여론전에 대한 충실하고 순종적인 답변일 뿐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치 방침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80만 민주노총은 안정적인 표밭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시키겠다는 5기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약은 매우 좋은 말이지만 선거투쟁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의미하는 한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의 결합은 허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암울한 노동운동의 상황이 결코 한 두 해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뚫고 일어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분명히 있었고, 있을 것이다. 장기투쟁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지속성은 지도부의 투쟁선언에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결합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압박용 파업선언과 보여주기식 투쟁선언이 파업투쟁의 내적 힘을 갉아먹는 것과는 다른 모습인 것이다.
대공장의 현재 상태는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끌어내는 것, 이를 투쟁의 힘으로 모아내는 활동이 대단히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현장조직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조합원들의 의식을 잠식해가고 있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맞선 일상적인 투쟁을 축적하지 않고서 숨죽이고 있는 현장의 변화가 일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자본에 의해 밀리고 밀린 상태에서 투쟁의 승리감과 자신감은 활동가들에게도 노동자 대중에게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현장을 조직하지 못하고서 그 어떤 대안이 우리 앞에 떨어질 수 있겠는가? 노동대중 속에서 정부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지 못하는 투쟁은 또 다시 노동운동에 패배의 경험을 남기게 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 상실된 상태로부터 그 기본을 다시 한 번 곱씹고 2007년 투쟁을 계획해가야 한다.

노사협조주의와 개량주의에 맞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에 파고드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에서 자라나 노동운동을 지배하고 있는 노사협조주의와 개량주의는 자본에 대항한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단사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운동 전체의 문제인 만큼 이에 맞선 투쟁들은 전국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나타났다.
97년 결성되었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2000년 들어 유명무실해진 이후 2002년 현장활동가조직 제안, 2004년 전국활동가조직 건설 제안, 2004년 ‘노사정 담합 분쇄와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결성, 그리고 전노투 해산 이후 2006년 ‘비정규 악법 폐기! 로드맵 분쇄!’ 전국현장공동투쟁단 결성, ‘현장조직운동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 모임, 전국활동가조직준비위원회 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제안, 결성, 해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가졌던 운동 상에서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현장과 분리된 개별 활동가들의 조직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2~3년간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활동이 노동운동 속에서 전국적인 흐름으로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협조주의에 맞선 투쟁이 현장‘조직’으로서 현장투쟁의 근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공장 지도부로부터 무교섭․무쟁의가 선언되고 노사협조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저항했던 현장조직들의 투쟁은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투쟁력과 현장조직력이 약화됨과 더불어 현장조직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유명무실해졌다. 투쟁을 전개해갔던 대공장 현장조직들의 자리는 개별적인 활동가들로 대체되었고, 따라서 전국적인 흐름조차도 소수 활동가들의 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인 흐름을 모색하는 이러한 시도들 속에 내포된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차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것이 누구에 의해 출발되든, 초토화된 현장을 다시 조직하기 위한 계획과 실천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모양만 전국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각 단사 현장의 개별 활동가가 아니라 현장단위로서 자신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조직된 현장단위의 투쟁과 실천을 전국적인 흐름에 대한 모색과 결합시키는 것만이 전체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에 대한 강조, 현장투쟁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의 말들은 너무나 많다. 말로는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현장과 분리된, 결과적으로 현장의 장악력을 자본에게 내주는 과정 속에서 노동대중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방치되어 왔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자본의 통제와 탄압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노동대중의 투쟁의지를 끌어내고, 자본의 힘에 굴종하여 타협하려는 노동대중의 의식에 맞서 싸우며 현장을 대표하는 것이 다름 아닌 현장조직과 현장 활동가들의 몫이다.
2007년 한해 투쟁에 대한 ‘기획’이 아니라 현장을 조직하고, 현장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지한 고민과 모색을 담은 동지들의 발제문이 개소식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채워주기를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