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삼호중공업 현장투 교육자료입니다

현 정세와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I.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

1. 초국적자본의 신자유주의·세계화 공세가 지속·강화될 전망이다.
1) 김영삼정권의 '세계화' 정책,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으로 한국은 초국적 자본의 투기장으로 전락
2) WTO 협상, 양자간·다자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 개방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2. 미제국주의 군사패권전략
3. 한국경제상황과 노동조건
1) 자본독점강화
2) 경제 침체
3) 노동자·서민의 가계파탄
4) 빈부격차확대
5)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조건후퇴
4. 정치정세(노무현정권의 정책방향)
1) 보수세력 내 수구:개혁 대립구도에서 개혁분파의 집권
2) 노동정책

II. 노동운동의 상태

1. 조직상태
1) 정규직 노동자 중심, 조직률 12%대에서 정체
2) 산별노조건설
3) 자본의 현장통제 강화에 따른 현장주도력, 자주성, 민주성의 약화
2. 투쟁역량

III.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

1. 투쟁과제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세계화 분쇄
2) 반제반전평화투쟁
3) 당면 노동조건개악 저지
4) 노동3권강화
5) 사회보장 확대
2. 조직 과제
1) 현장통제분쇄와 현장복원
2)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3) 산별노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