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 / 복수노조 관련 개정 노동법 검토와 대응방안

1강 : 전임자문제 당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전임자 관련 개정내용 분석과 대응방안 -
강사 : 유상철 (노무법인 ‘필’ 노무사)

2강 : 복수노조 이렇게 준비해 나가자 !
- 복수노조 관련 개정내용 분석과 대응방안 -
강사 : 김재광 (노무법인 ‘필’ 노무사)

1월 1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이 시행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임자 관련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 범위 등 근로시간면제 범위, 단체협약의 경과조치 등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의 시행에 앞서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복수노조 관련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교섭참여,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교섭단위 분리, 쟁의행위 투표절차 등 생소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각종 고시, 지침을 통해 노동3권을 제약하는 내용들을 쏟아내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4.30.까지) 활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위헌적 소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에 앞서 현재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파악과 노조별 특성에 맞는 대응방안을 시급히 모색한다.

■ 일 자 : 2010년 2월 2일(화) 14 ~18시 (1,2강 연속강의)
■ 참가비 : 5만원(2강)
■ 교육장소 : 용산 노동자교육센터 교육실
■ 교육인원 : 25명(선착순)
■ 참가신청 : 홈페이지 www.laboredu.org / 이메일 laboredu@laboredu.org
전화 02-796-8069, 8036
■ 입금통장 : (국민은행) 477401-01-144191 노동자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