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번역] 일본 랭고평가위원회 보고서 ⑦


<5> 새로운 협력과 연대의 중심으로 랭고가 서다.

(1) 네트워크 공동체로서의 노동운동
시민적 참가와 사회변혁을 위한 네트워크를 랭고가 중심이 되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민력(民力)」의 결절점이다. 사회정의의 실현, 시대의 부조리에 맞선 민주세력의 근거가 되는 것이 노동조합에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일본에 있어서 활발한 시민활동의 하나로 떠오르는 것은 NPO(민간비영리단체)이다. 노동조합은 자기변혁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NPO라는 조직의 연구를 추진하고 연대를 깊이 하고, 유연한 조직의 자세를 모색해 갈 것이 요구되어진다. 랭고는 독자의 네트워크를 전국에 둘러치고 있고 전국에 존재하는 NPOㆍNGO를 연결하여 네트워크 형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 가능한 존재이다. 시민으로서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의해 새로운 활력을 노동조합운동에 불러들이는 것도 할 수 있다.
조합원이 NPO와 사회운동에 참가하고 비경제적 가치의 속에서 땀을 흘리는 사회인으로서의 표정을 갖는 것에 의해 기업이라는 귀속조직의 창으로만 사회를 보는 것을 그만두게 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 한 사람 한사람이 NPO에 참가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에 의해 상승효과로 노동조합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아닐까
이런 네트워크를 랭고가 만들어내는 것이 요구된다. 정보를 묶고, 발신하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랭고가 당연히 그러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또 정보를 매스컴에 올리는 것만 아니라 NPO와 연대하여 새로운 정보 채널을 만들어 내는 시도를 실시하는 것도 시야에 넣어야만 한다.

(2)시민민주주의 전진
시민이 자신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자신이 참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지역의 생활과 복지의 향상으로 한 사람 한사람이 참가하는 것, 즉 시민민주주의의 진전을 꾀하는 것은 21세기에 있어 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시민민주주의의 전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발휘하는 것은 시민생활의 복지 향상에 중요하다. 일본의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직종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 전원을 조직하는 「포섭」의 면과 동일한 장소에서 협력하여 일하고 있어도 비정규 종업원은 조직하지 않는 「배제」의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글로벌화 등에 의한 격차가 확대하는 가운데 사회 전체로서 불리한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게 노동조합은 자기자신 속에 있었던 배제의 측면을 극복하는 것과 함께 운동체로 폭넓게 NPO와 연대하여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고도정보화사회에 있어서 격차는 자산과 자본의 유무이상으로 지적능력의 유무에 의해 생긴다(정보격차).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흡수하는 능력(훈련에 의해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을 키울 기회의 평등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고, 사회적 배제가 가져오는 부담의 비용을 삭감하는 것이 된다. 실제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기 위해서 지적능력의 기초가 형성되는 취학전 교육에서부터 사회인 교육, 직업훈련까지를 포함한 생애교육 전체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내린 착실한 활동, NPO를 시작으로 한 시민활동과의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열쇠가 된다.
다른 한편 정치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자세를 모색하고 정치가 시민에 의해 보다 가까운 존재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대응하는 속에서 사회는 다양성을 포섭하면서 응집성을 되찾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3) 세계적 연대와 세계로부터 본 일본의 노동운동의 재점검
경제가 글로벌화 하는 한편으로 노동조합 측에서도 국경을 초월해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세계정세의 큰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순하게 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의 경제, 정치의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그 속에서 연대하고 대항할 것인가 가 중요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중국을 시작으로 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기업진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의 공동화는 심각한 문제로 되어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를 한 국가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노동조건은 일본에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나, 그 처우를 향상시켜는 것은 같은 일하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요한 것이다.
일본의 노동조합은 세계 노동운동 속에서 특히 아시아에서 리더십을 갖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더욱이 노동조합의 국제연대활동에 공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경우에 EU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지역공통의 사회정책을 세우는 것을 장기적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하죠.


○이 대응을 실현하면 ·
- 지역과 생활에 보다 밀착한 활동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전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고 이대로 흘러가면
- 좁은 시야로 한정되어버리고, 넓게 공감을 불려 일으킬 수 없는 운동에 함몰되어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