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의 영역에서도 자본과의 투쟁을 조직하자

  • 글쓴이: 보리
  • 2012-12-10

소비의 영역에서도 자본과의 투쟁을  조직하자

1. 인간은 노동자이면서도 소비자임을 선언한다.

자본주의는 생산 ㅡ> 유통 ㅡ>소비 과정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는 노동자이지만 퇴근후에는 소비자이다.

즉 사람은 노동자이면서도 소비자이다.
직장에서 노동운동과 생활에서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산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전 영역에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소비영역에서 변화가 생산영역에서 자본을 변화시킬수 있습니다..

 

2. 민주노총 60만 조합원을 소비영역에서 조직화 한다면, 60만 조합원이 소비자협동조합에서 물품을 구매한다면 ?

<현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아이쿱생활협동조합, 한살림, 두레생협 등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 현재 재벌이 생산(하청계열화), 유통(도매시장 등), 소비(광고시장, 골목상권까지 침범)과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협동조합에서 공동구매를 통한 재벌제품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준다면, 중소기업이나 자영노동자들도

대기업의 하청구조에 의한 착취를 당하지 않고 독자적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핸드폰 구매를 공동으로 한다면 소비자공동구매의 힘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노동, 가격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며, 민주노총에서도 협의하여 공동으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촛불단체의 경우에도 조중동과 싸움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다. 예를 들어 볼펜 한자루도 협동조합에서 구매한다면
(협동조합에 물품을 넣을때 가격, 품질뿐만 아니라, 노동조합활동탄압여부, 원하청불공정거래, 기업의 사회적책임등 기업평가

점수를 반영한다면 볼펜 관련기업들은 조건을 지켜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소비재,서비스 관련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참고로 대기업 노동자는 회사 업무상 볼펜 한자루를 구입하려고 해도 근처 문방구에서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4~5일 걸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재벌이 직접 운영하는 회사에서 구매 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노동이 자본과의 소비영역 싸움에서 노동이 싸우지도 않고 자본에게 소비영역을 내 준다면,

결국에는 생산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더욱 자본을 생산영역에서 강화시켜 자본과 싸움에서 노동이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노동운동 돌아보기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생산 과정 에서 분배 그 중에서도 기업내부의 투쟁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호황기에는 공격적인 기업내 임단협투쟁, 불황기에는 방어적인 기업내 고용안정투쟁만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기업단위로 노동자들이 투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패배합니다.

가. 현재 생산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이 없습니다.

노동과정, 일자리, 고용, 지역, 중간착취, 노동시간 단축투쟁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

나. 단지 아주 협소하게 기업내부 특히 대기업에서 임단협, 대기업내부 특히 고용보장 투쟁이 거의 전부인 실정>

 => 1) 일하는 사람 2천만명 (자영노동자 포함) 그 중 조직노동자 140만명. 생산영역에서만 조직화율 7%,에 불과

2) 이 마저도 기업내부의 틀에 갇혀 있고, 조직화도 대부분 기업단위로, 투쟁도 기업단위로만 전개되는 노동운동구조

 
 생산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영역에서도 생활속에서도 조직노동자, 미조직노동자, 자영노동자들을 만나자 !!!

4. 한국에서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 역사

 

가. 우리나라 최초 전국규모의 근대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일제 침략기인 1920년 창립,

1921년 그 산하에 '조선노동공제회 소비조합'을 만들었다.

1927년 원산노동연합회가 소비조합을 만들어 1929년 총파업을 할 때 병참기지 역할을 하여 장기간 투쟁함으로써

 일제 침략기에 노동운동의 한획을 긋는 데 기여했다.

1930년대 후반 일제탄압으로 노동조합과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던 소비조합도 강제해산을 당한다,

해방 후 신협은 1972년 법이 제정되어 합법화되지만, 소비자협동조합은 1998년이 되어서야 법이 제정된다.

 

왜 일제시대나 자본가 정권에서 소비조합은 불법화되었을까? 왜 운동에서 협동조합은 잊혀졌을까?

왜 이 때가 되어서야 법이 만들어졌을까?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본이 노동을 생산과 유통 소비를 단절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7년이전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과 함께한 흔적들이 있다.
1927년 원산노련, 1970년대 원풍모방노조, 철도노조, 은행노조들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 공제조합이 있었다.
1987년 이후 노동조합에서는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의 흔적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아마 강화되고 힘이 강해진 자본의 힘에 의한 탄압 및 단절. 주체의 전망 인식부족이라 유추해 본다.

나. 한국노총의 협동조합운동사

1). 분야별

가). 소비조합 - 1962년 제일은행,국민은행,상업은행노조에서 소비조합 점포 개설. 1985년 200개

나). 노동금고 - 1985년 당시 대통령전두환에게 요청. 하사금 3억으로 1992년 노동자전문은행인 평화은행 -> 2001년 우리금융 편입

* 1981년 한국노총 협동지원본부 교육과 지원담당 조성준(1987년 평민당,2선국회의원)이 협동조합교육을 위해 일본탐방

 일본 노동금고와 전국노동공제 연수를 바탕으로 노동자를 위한 은행추진 평화은행으로 결실

*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금융자본과 정권, 외세의 극심한 방해책동과 법,제도의 탄압을 이겨내고 노동금고를 설립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금 현실과 비교해 보면서 즐거운 상상을 해 보세요

** 노동자들이 재벌 사채 고금리를 빌려쓰지 않아도 되겠지요.. 카드깡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돈때문에 절망하거나 자살하는 노동자도 줄어들겠지요...

다). 공제조합

 

2). 평가

가). 소비조합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지 않고 회사,군사정권에서 지원하여 설립되었다는 것.

나). 설립목적이 노동자 이해기반과 정권및 한국노총의 이해기반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다). 상품공급에 대해 겉으로는 원가공급이면서 이면에는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것

 

3). 그렇다 할지라도 소비조합,노동금고, 공제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꼭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조합원이 자발적,자주적으로 해야 하며, 공개적,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 도시산업선교회 등 재야노동운동에서 추진한 소비조합 운동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가 신협을 1969년 뜻밖의 어려움을 당한 근로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하여 50여명으로 창립

1978년 박정희 유신정권이 신협 인가를 취소함.

 

라.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과 소비조합

1). 동일방직 - 1974년 소비조합, 신용협동조합- 구매위원장 노동조합의 총무부장, 회계감사는 노동조합 회계감사가 겸함.

노동조합이 기금을 내고 노조원이 조합원이 되어 점포를 이용하는 방식.

2). 원풍모방의 노동운동을 기록한 "민주노조 10년" 에 의하면 1978년 신용협동조합을 시작, 79년 공동구매조합.

저임금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조건이라 규정하고, 노동조합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을

사람의 두팔로 비교.

박순희 부지부장(현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따르면, 신협,소비조합을 만들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방세를 내지 못하거나 식구중에 수술비가 없는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었다.

신협, 소비조합 총회가 노동조합 총회와 별도로 이루어졌고 가입도 자율적이었으나 거의 100% 가입했다고 한다

원풍모방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한 것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소비를 통하여 다시 자본을 축적하는 고리를 끊기 위한

것으로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

 

 

5. 현재 소비자 협동조합

가. 신협의 1970년대 유통마진을 줄이는 농산물 직거래로 시작, 유통관리비용의 과다로 초기에 경영의 어려움

나. 소비자 협동조합 현황과 간략역사

 

1) 아이쿱생협 http://www.icoop.or.kr/ : 민중운동 진영이 지역운동으로 전환한 생협.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을 거친 활동가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지역생협. 진보정당(민중의 당)운동이 1988,1992년 인천등 총선에서 실패하면서 그 동안의 운동방식

 에 대한 자기반성. 지역민과 유리된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 대중적기반 필요성 절감. 생협운동이라면 지역

 사회에서 여성이 활동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 생협운동을 통한 대중조직 건설.

-> 지역생협1990년대-> 생협연대 -> icoop생협 (현재 조합원수 2012년 16만, 직원 1,300명, 2010년공급액 2,600억)

 * 노동운동,학생운동등 시민운동출신이 지역운동,대중운동으로서 생협에 주목

* 무점포(공동구입,개인택배)만, 단위협동조합은 조직활동, 연합체는 물류사업으로 역할 분담(사업과 조직의 분리)

 

2) 한살림생협 http://www.hansalim.or.kr/ : 농민운동, 협동조합운동에서 기원한 생협. 1986년 생명운동사상을 지닌 농민운동가

 들이 도시에 매장을 개설하여 소비자를 조직.(70년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 협동조합이 대부분 실패).

1970년대 농민운동 일부 + 협동조합 운동 -> 1980년대 농촌지역 소비자협동조합운동 -> 1980년대 후반 한살림

(현재 조합원수 2012년 33만, 생산자조합원2천세대, 2010년 공급액 1,900억)

 * 소비자운동으로서 생협에 주목,

 

3) 두레생협 : 농촌지역생협+ 지역생협 -> 1980년대 중반 수도권사업연합 (조합원수 2010년 9만, 공급액700억 )

4) 여성민우회 생협 (2010년 2만5천명, 205억)

 

다. 생협의 현재 고민

 1) 농산물직거래, 무공해먹거리, 생명운동, 한경운동으로 소개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운영난이다.

공동구입을 통해 자본의 거친 논리에 대항하겠다고 시작한 운동이지만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생존노리에서 예외는 아니다.

규모가 늘어 합리화를 이뤄야만 재정난이 해결되지만 또 여기에는 조직이 방대해 지면서 인간적인 면은 다 새어나가고 기업적

 인 면만 강화된다는 딜레마가 있다. 생협운동의 슬로건인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운동을 전개하지만 농산물 유통은 전문분야이다.

 

2) (박재일 한살림 회장 인터뷰) 생협의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조직화되고 그 속에서 의사결정과 실천의 방식에서 어떻게 자주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

이제는 관리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치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 생협 활동가들은 생협의 생존을 위한 당면문제 해결방법을 협동조합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조합원이 출자하거나 조합원에게 차입하여 자본을 만들었고, 이 자본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류센터 등 인라를 구축하고, 물류시스템을 개선했다. 소비에서 협동을 농업을 비롯한 각 생활주체와 연대할 수 있는 물적기반을 형성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에 맞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협동을 막는 것은 기존 가치관이고, 그것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으로 포장하는 현대 소비생활의 조건과 결합하여

생협조합원조차 수동적으로 만든다. "극도의 개인주의가 조합원들에게 깊숙히 뿌리박혀 생협은 약간 비사지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또하나의 슈퍼마켓'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생협이 생산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지역

공동체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생협도 많다. 그 베결은 협동조합의 성공은 조합원교육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역시 교육이다.

 

생협의 활동내용도 소비, 안전식품, 육아, 교육, 의료, 농업, 생산자조합 등 생활의 각 분야로 세분화되고 특성화 되고 있다.

 

 

6. 즐거운 상상

 

가. 전국농민회가 전민항쟁 중심으로 하는 사업기조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농협도 개혁해야 하고,

민주노총 60만 조합원과 아주 긴밀히 생활에서 협조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유통 및 연결하는 조직체로 소비자협동조합 60만명을 매개로 하면 됩니다.

 

< 선수금제도, 민주노총조합원이 미리 농사지을 수 있는 자금을 봄에 일부 지원하고, 가을에 수확해서 농산물을 받으면

농민은 고리채를 빌리지 않아도 되며, 또한 폭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게 되며,

노동자는 채소값 등의 폭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벌 유통업자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도 소비자 협동조합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간에 연결하는 연결체로서

<<전국농민회 농민 + 민주노총 조합원+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 3자 협의체>> 를 구성하면 됩니다.

 

* 이 사업은 위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국농민회도, 민주노총 중앙도 할 수 없습니다.

농민,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이 밑에서 부터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가장 천천히, 밑에서 부터 자주적으로 해 나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 봅시다 하나하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전국농민회 회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만나야 합니다. 회의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농민소비자연대 생활에서 만나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 재능교사 등 학습지 노동조합 해고자 + 저소득층지역 공간 및 운영비 지원 (서울시) + 저소득층 지역 자녀

힘을 합치면 이윤을 추구하는 학습지회사와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건설일용노동조합이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그래서 도배,전기수리, 등을 농민,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해 준다면?

<건설일용노조에서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미함. 전략적으로 시도한다면 성공가능성이 보임>

 

이제는 소비부문에서 운동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노동운동과 소비자협동조합을 연결하고자 합니다.
생산부문에서 노동운동 투쟁과 더불어 소비부문에서 협동조합이 강화된다면 생산을 변화시킬수 있습니다

 

* 이것이 만들어진 세상 상상해 보세요?

 

7. 협동조합의 역사

 

1843년 경기호황은 노동자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자신감을 주었고, 로치데일 노동자들은 토론끝에 첫째,고용주에 대해 일제히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동맹파업을 벌인다. 둘째, 파업결과 일자리를 잃지않은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매주 2펜스씩 지원한다고 결정했지만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은 실패로 끝났다.

민중의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안건으로 노동자대토론회에서 차티스트(1836년 인민헌장 슬로건<남녀보통선거권, 무기명투표,재산상의 자격제한 철폐, 평등선거구>으로 1858년까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계급운동) 들은 인민헌장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 (* 참고로 1867년 도시10파운드이상 집에 사는 사람,

농촌5파운드이상 토지를 가진 사람까지 확대, 1884년 무기명투표 도입, 1928년 여자에게 선거권 부여),

 

직공위원회는 차티스트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협동운동을 주창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협동운동을 주장한 노동자들은 마법의 2펜스에 주목하여 앞으로도 계속 모으기로 결정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 중의 하나인 영국의 로치데일에서 파업에 실패한 노동자들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844년

세계최초로 로치데일 공정 선구자 조합(The Rochidale Society of Equitable Pineers) <로치데일의 공정(평)한 선봉대(개척자)

단체(협회)>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

 

 

협동조합의 대부분이 실패했지만 로치데일은 성공했다. 로치데일이 의미하는 것은?

 

1) 상호자조만이 노동자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아무런 힘도 없어 보였던 노동자들이었지만 로치데일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안에 자본이나 권력으로 부터는 얻을 수 없는상호자조의 모습이 넘실대고 있었다. 상호자조를 제대로만 구현해 낸다면 자본이나 권력의 폐해로 부터 노동자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 일상의 삶 하나하나에서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서로 돕는 새로운삶의 토대를 마련해 가는 속에서 의식의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비록 더딘길일지라도, 노동자가 주인이 되어 노동자모두를 끌어안고 가는 가장 근본적인 길이다. 협동조합이 살리고 강화해야 할 것은 다름아닌 협동조합 자체의 자조와 조합원 상호간의 부조다.

 

2) 소비의 조직화로 부터 출발한다.

로치데일의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노동을 조직해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시도했다. 그런데 이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기는 커녕 돌아오는 건 직장폐쇄와 강제해고 뿐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노동자의 노동, 즉 생산을 조직하는 것에서 노동자의 소비를 조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과정을 보면

 

가. 소비가 지니는 힘에 대한 발견이 필요

 생산과 소비 노동자의 모습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는 단절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자본이 가운데 서서 자본을 통해서만 이 둘 사이를 관계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자본이 노동자로부터 노동을 살 수 없게 된다면, 또 노동자에게 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면, 자본은 더이상 자본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로치데일의 노동자들이 자기노동을 조직해서 자본에 대응하고자 했던 운동이 연속적으로 실패하면서 깨달은 것이 자기소비를

 조직해서 자본에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

 

나. 소비의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소비의 조직화는 더 많은 물품을 싼값에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쓰느냐에 있다.

로치데일의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한 물품이 아닌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에 도움이 될 물품을 취급하고 판매했다.

이것이 소비를 조직하는 목적이다.

 

다. 소비를 조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소비를 조직하고 이렇게 조직된 소비가 지속적으로 그 지향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금이다.

자금은 자금인데 어떻게 마련하는 자금이냐, 또 그렇게 마련한 자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로치데일 노동자들은 부자기부나 정부로부터 원조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바로 마법의 2펜스다.

선구자 조합내에서는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자본을 고용했다.

자본의 소유에 기초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했고 이익배분에서는 자본보다 인간과 노동을 우선시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가들의 자본과는 전혀 다른 노동자다운 자본의 조성과 운영이었다.

또한 외상거래를 하지않고 현금거래라는 원칙을 넣고 계약을 했다.

 

3) 조직된 소비의 힘으로 생산을 변화시킨다.

노동자들이 자본의 지배로 부터 벗어나는 출발은 소비를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소비의 조직화는

자본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로치데일 소비조합은 "실직한 조합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위해 조합이 결의한 물품을 생산한다" 거나 " 조합원의 이익증대와 생활보장을 위해 조합은 토지를 구입하거나 빌려 실직해 있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다"

지금 생산과 소비를 분리시켜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직된 소비와 변화한 생산을 재결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4) 조직된 소비와 변화된 생산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 참조 자료

1)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 김형미 외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엮음. 푸른나무, 2012년3월

2) "깨어나라 협동조합" 김기섭 지음. 22년4월 도서출판 들녘

* 글쓴이 "보리" 의 또다른 이름 "명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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