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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제2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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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책회의' 구성…조직적 대응 본격화
10월 대규모 고소고발 이어 내년 조직확산 집중

파견법 철폐와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탄력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8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서 '파견법 철폐·불법파견 근절·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대책회의 출범식'을 갖고 하반기 비정규 투쟁의 닻을 올렸다. ▶3면에 관련기사
상반기 다섯 차례의 준비회의 끝에 결성된 대책회의는 금속산업연맹과 화학섬유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책회의는 앞으로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과
관련된 모든 연맹과 사업장으로 단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책회의는 '정책기획팀'을
구성해 비정규 관련 노동사회단체와도 연대해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그간 투쟁사업장
지원과 관련한 한시적 대책회의는 몇 차례 구성했었으나, 전조직적 결의 속에 파견철폐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단병호 위원장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그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둘러싼 논의는
많았으나 이것이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으로 연결되는 과정은 미흡했다"면서
"비정규 문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만큼 노동자 투쟁만이 제도개선을
보장한다는 결의로 싸움에 나서자"고 밝혔다.
대책회의의 하반기 핵심사업은 '불법파견 동시다발 고소·고발 투쟁'이다. 대책회의는
7월부터 석달 동안 집중적인 준비를 통해 9월말∼10월초에 대규모 고소·고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대책회의는 또 11월에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과 결합한 '비정규직
총파업 투쟁'에 나서고, 내년 임단협 시기를 비정규직 조직확산 집중기간으로 잡는다.
대책회의는 이를 위해 9월 '중앙실천단'을 구성해 전국순회투쟁에 나서는 한편, '사내하청
노동자학교'를 연다. 이어 10월 중하순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정규직화·권리보장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대책회의는 또 '비정규직 사업장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법개정
문제에 대한 공유와 함께 비정규 총파업투쟁을 결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김진억 비정규사업국장은 "10월 동시다발 고소고발 투쟁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는 현장투쟁·현장조직화와 병행되는 투쟁"이라면서 "하반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나서는 정치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앞선 지난 4일에는 서울과 전주, 울산 등 전국 5개 주요 시도에서
전국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백 번의 결의 보다 한 번의 실천투쟁을 비정규직 동지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7월8일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쟁취! 대책회의 출범식에서
주봉희 위원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이정원 samakeun@jinbo.net

2003-07-10 14:39:57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