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민중연대 등록일 2003-09-23 [12:16]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전국 351개 단체가 참가하는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 반대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벌이기 위해 대다수 민중시민 진영이 참가한
시국회의는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11시부터 개최된 기자회견은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우선 사회자가 그간의 경과보고를 하였고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최열 환경운동연합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가 인사말씀을 하였다.
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이김현숙 평화여성회 회장이 발표하였다.
이어 대국민호소문을 민주노총 유덕상수석부위원장과 여성단체연합 정현백공동대표가 함께 낭독하였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막기 위한 비상국민행동을 호소합니다.

지난 봄 미국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를 상대로 한 일방적 전쟁을 시작한 이래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한차례 커다란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아무런 정당성 없는 전쟁에 우리의 젊은 이들을 파병한 이율배반은 과연 그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었냐는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우리 모두의 자존심과 양심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 다시 이라크에 파병할 병력을 우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 규모도 1만~1만 5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와 아무런 원한도 감정도 없는 이라크인들에게 총부리를 겨눠야 할 전투부대라는 점입니다.

국민여러분 !
이라크 전쟁은 그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전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세인 정권과 테러조직과의 연계성도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으로 전세계 테러리스트들이 이라크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이라크 후세인을 키워낸 가장 큰 후원자가 미국이었다는 부끄러운 사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보복과 테러의 악순환을 가져왔습니다. 명분을 상실한 일방적 전쟁과 점령이 이라크 국민들과 중동지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본질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점령 병력만을 증가시키는 것은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고 이라크를 중동에서 가장 심각한 만성적 분쟁지역으로 황폐화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
미국이 추가파병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전투부대를 파병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라크 전쟁이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결과, 한국에 대한 전투부대 파병 압력이 거세지개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과 뒷수습을 국제사회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부대를 보내야 할 이라크는 전쟁 시기보다 오히려 훨씬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쟁 당시에 교전 대상은 전선 밖에 있었지만 지금 점령군은 기지 밖의 모든 이라크 국민들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군의 희생자는 전쟁시기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또는 열화우라늄탄의 피해로 의심되는 4천5백여명 가량의 미군들이 ‘의학적 이유’로 본국으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경보병은 가벼운 업무를 보는 군인이 아니라 통상 특수전 능력을 갖춘 신속대응군을 의미합니다. 이라크에서의 치안업무란 비정규전적 성격도 포함하는 반미시위를 막고 이라크 내 저항세력들을 추적하고 이들과 교전하는 일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양국 국민들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먼저 파병된 병력을 본국으로 후송하는 것을 논의할 때이지 추가 파병을 거론할 때가 아닙니다. 월남에 파병되어 평생을 고엽제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고통을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또 다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파병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익’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제질서에서 정당성 없는 이익을 강탈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현실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협한 자국이기주의의 틀을 넘어서서 지구촌의 문제를 대국적으로 성찰할 때 진정한 국익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파병 이후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입니까? 미국은 통상문제에는 통상의 논리로 임했습니다. 이라크 북핵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이른바 네오콘의 일방적 압박전략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갈수록 전투병과 다국적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군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미국이 군을 보내는 나라에게 전쟁지원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미국의 군사적 일방주의와 일방적 대한반도 정책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있다면 이는 그들의 오만과 독선이 이라크와 국제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병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방이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을 진정한 우방으로 생각한다면 일방적 군사행동을 주도한 부시행정부의 실정을 미국 국민들이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파병을 거부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무언가 정치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국가들이, 그들 중의 상당수는 매우 가난하고 힘없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반대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이들 가난한 나라의 정부들에게 미국의 요청은 무시하기 힘든 요구였을 것이지만 국민들의 뜻을 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분명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한 진일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적 신념들이 미국의 일방주의를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엔의 동의가 있다면 파병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중인 다국적군은 이라크 내 미국의 점령군으로서의 지위는 포기하지 않은 채 편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엔 평화유지군과는 달리 다국적군의 군비는 유엔이 아닌 참전국의 분담으로 충당되게 됩니다. 만에 하나 유엔안보리가 이를 결의한다하더라도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결코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다줄 수 없습니다. 다국적군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점령군 미군이 감당해야 할 군사적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 떠맡는 일입니다. 점령국 미국의 지위가 변하지 않는 한 이라크에서 미군과 다국적군은 테러와 보복의 가장 손쉬운 목표물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유엔에서 다국적군 파병을 동의한 국가들이 정작 자신의 군대를 파견할 지도 의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듯 불을 보듯 명확한 데 어떻게 우리 군인들을 이라크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라크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해야할 일은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도록 하고 민정이양의 시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유엔은 더이상 미국의 패권정치에 활용되고 그들이 저지른 일방적 군사행동에 대해 명분을 세워주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여러분!
전투부대 파병에 반대하는 우리 모두의 의지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를 당당하고 떳떳한 진정한 주권국가로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선 옆자리의 동료들과 이웃사람들과 함께 이번 파병의 옳고 그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합시다. 저자거리에서, 동네 사랑방에서, 학교 강의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토론합시다. 초가을 단풍이 온 나라의 산과 강으로 번져나가듯 파병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이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도록 함께 합시다.
무엇보다 오는 9월 27일과 10월 11일에 열릴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범국민대회’에 꼭 동참합시다.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시청 앞 광장과 각 지역별 모임 장소에 모여,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과 단호한 의지를 대내 외에 천명합시다. 그리고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에게도 이번 파병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함으로써 유권자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합시다.

국민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시민들이 우리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왔을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온 몸으로 전쟁을 막아줄 우리의 벗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만큼은 전쟁의 세기를 또 다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 전쟁을 물리치고 평화를 실천하는 당당한 길로 다함께 나아갑시다.

2003년 9월 23일

이라크 전투병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 별첨
참가단체 명단(9월 22일현재)

21세기한국연구소,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불교연대, KNCC인권위원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민중연대, 강원지역총학생회연합, 거제 환경운동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민중연대(준),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인천지역총학생회연합, 경남민중연대(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주 환경운동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공주녹색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중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전국비정규노동센터, 국제민주연대, 군산(추) 환경운동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김제민주연합, 김포여성민우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남원(준) 환경운동연합, 남해 환경운동연합,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녹색평화당, 농아인여성회,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지역총학생연합,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 환경운동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기독교청년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흥사단, 두레방, 마산창원 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 환경운동연합,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강원도지부, 민주노동당경남도지부, 민주노동당경북도지부, 민주노동당광주시지부, 민주노동당당경기도지부, 민주노동당대구시지부,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 민주노동당울산시지부, 민주노동당인천시지부, 민주노동당전남도지부, 민주노동당전북도지부, 민주노동당전시지부, 민주노동당제주도지부, 민주노동당충남도지부, 민주노동당충북도지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강원본부,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공공연맹,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민주노총교수노조, 민주노총금속산업연맹,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민주노총대학노조, 민주노총민주버스노조, 민주노총민주택시연맹,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노총비정규교수노조, 민주노총사무금융연맹,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시설노련, 민주노총언론노련, 민주노총여성연맹, 민주노총운송하역노조,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노총전교조,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주노총충남본부, 민주노총충북본부, 민주노총화학섬유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주의민족통일강원영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동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부경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울산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반미여성회, 반전평화및여중생문제해결을위한성동․광진지역대책위원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부산 환경운동연합,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중연대(준),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여성노동자회, 불교연대, 불교환경연대,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사월혁명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 통일연대,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민중연대(준),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설악녹색연합, 성남시민모임,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회,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각장애인여성회, 시흥환경운동연합,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산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회, 양심수후원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문화동질성연구회,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원불교청년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유성민주자치연합, 의정부참여연대, 이천(추)환경운동연합, 익산(추)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 통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일어서는사람들, 자주여성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기수송환대책위,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주부교실대전광역시지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강원도연맹,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남도연맹, 전농경북도연맹, 전농광주전남연맹, 전농전북도연맹,전농제주도연맹, 전농충남도연맹, 전농충북도연맹,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통일연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ww), 전주환경운동연합,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제3세계신학자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좋은벗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교육연구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환경운동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장기수가족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통일광장, 청주환경운동연합,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북민중연대(준),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환경운동연합, 충청지역 노점상 연합회, 충청지역총학생회연합,코리아평화연대, 통영환경운동연합,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통일맞이한신연대, 파주(준)환경운동연합, 평택(준)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여성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함님족생활문화연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호주제폐지모임, 환경소송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횡성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