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정연 창립8주년 기념 심포지움]다시 '한국 사회의 성격과 구성'에 대해

■발제 1/ 한국사회의 성격과 계급구성의 변화: 채만수(한노정연 소장)
■발제 2/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에서의 한국 자본주의의 위치: 김두한(한노정연 연구원)
■종합토론 :

일시 : 2003년 9월 27일(토) 16:00~19:00
장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취지

우리가 사회구성체에 대해 논의한다는 의미는 90년대 초반 이후 중단된 논쟁을 재출발시킨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단절된 이론의 역사를 계승한다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식은 그 내용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사구체 논쟁이 비록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사회변혁'을 둘러싼 논쟁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변혁을 위한 주객관적 조건을 분석하고 논쟁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민지반봉건이냐,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냐의 논쟁은 제국주의에 대한 규정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자, 한편으로는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차이에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논쟁은 '주체'형성의 측면과 연결되어 운동의 노선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이 실천운동에서 강단으로, 다시 실천진영으로 돌아와 운동주체들의 이론적 무기로 전화되기 전에 내외적 변화에 의해 청산주의로, 즉 청산해야 할 유산으로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산'은 이론적으로는 '계급문제의 후퇴' '변혁이론의 해체'로 나타났고, 정치적으로는 '시민운동의 발호' '변혁의 포기' '부르주아 개량주의의 확산'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5년여의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경과하고 있는 현재, 한국 사회는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성장은커녕 일반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와 전반적인 민생파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반세계화, 반신자유주의, 반제국주의, 반WTO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반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전략적 노선을 정립하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반미의 문제가 과거 NL, PD의 논쟁에서 벗어나 자본과 계급의 문제로 확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다시 변혁'의 문제를 이론과, 논쟁과, 현장투쟁에 끌어들여야 할 때라는 점을 알려준다고 봅니다. 이에, 비록 한노정연이 모든 쟁점에 답하지는 못하더라도 논쟁을 제기함으로써 맑스주의 해체의 관점하에 진행되는 변혁담론의 이론적 폄하, 막대휘기, 해체 등에 비판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변혁이론을 다시 한번 왕성하게 촉발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