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논쟁은 허구다!"
진보적 교사와 교육활동가 17인의 목소리

<메이데이 문고-물고기 학교>의 둘째권《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

최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3불’(고교 등급제 불가. 본고사 불가, 기부금 입학 금지) 논쟁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3불’이 한국 교육을 수호하는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노무현 정부의 ‘3불 정책’이 한국 교육을 망치는 것이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불 정책’을 둘러 싼 논쟁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왜곡된 논쟁이다.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막연한 믿음에 기초한 허구적 신화를 둘러 싼 논쟁이다.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은 이러한 왜곡된 논쟁을 바로 잡고,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7인의 일선 교사와 진보적인 교육 활동가들의 실천적인 고민과 비판과 제언을 정리한 책이다. 이들은 ‘3불 논쟁’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든 반대하는 입장이든 모두 한국 교육의 현실을 잘못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은 한국사회 교육 신화의 뿌리 깊은 근원에는 ‘학력에 의한 사회 불균형’문제가 가로놓여 있음을 주목한다. ‘학력에 의한 사회 불균형’문제가 대학간 불평등, 더 나아가 일류대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현실이 내신과 수능, 그리고 본고사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교육을 둘러 싼 한국사회의 자화상은 다음과 같다.

“교육으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이 형성되고 계승되어가는 지금, 우리 모두는 교육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 하루 16시간 이상을 학습노동에 시달리는 청소년, 가르칠 기회를 방송에 빼앗겨 버린 교사들,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체된 가족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다시 대입이나 편입이나 고시 준비에 들어가는 대학생들, 서열화 시험인 수능만 치르고 나면 도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지식들, 스스로에 대한 절망을 견디지 못해 떨어져 내리는 꽃잎들”(머리말 가운데서, 11쪽)

노무현 정부는 ‘3불 정책'을 사수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마지노선을 수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러나 ‘3불’은 이미 현실에서 무너져 내렸다. 이미 껍데기만 남았다. 오히려 노무현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장, 교육 개방화, 대학 구조조정, 교원 평가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전면화하면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 왔던 교육신화만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신화인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그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다.

“교육을 통해 사회의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것은 분명하다. 왜곡된 신화가 유포되고, 자본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여 민중의 교육권이 억압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머리말 가운데서, 30쪽)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의 17인 필자들은 한국 사회 교육신화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교육은 그 활동과 과정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교육은 상호과정이기에 교육활동에 참여자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다음 세상을 그려나가는 현재의 활동이기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 교육을 지배하는 17가지 거짓 신화를 벗겨내기 위한 17인 교사와 진보적인 교육활동가들의 목표는 바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 입시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것, 대학을 평준화하고 국공립 대학으로 전환하는 것, 무상교육제를 실시하는 것, 교육과정을 정하고 운영하는데 민주적 논의구조를 세워내는 것, 학교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세워내고 교사와 학생들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 학생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한국사회 교육신화 비판>의 17인 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입시 경쟁’ 속에서 ‘내 자녀만을 위한’ 교육에 더 이상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교육’이 되는 것이다.

머리말 : 한국 교육을 지배하는 거짓 신화를 벗겨낸다 - 이철호

1부_한국 교육, 왜곡된 신화의 뿌리

학교 교육은 평등하고 중립적이다? - 홍세화
공교육이 부실해서 사교육이 번성한다? - 송경원
대학입시제도를 바꾸면 교육문제가 해결된다? - 이철호
국가가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 나 영
사립학교는 재단법인의 사유재산이다? - 박거용

2부_교육을 부정하는 신화들

교원을 평가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 이민숙
학벌사회, 간판이 품질을 보장한다? - 이병호
NEIS, 학생 정보를 공유해야 민주적이다? - 이강훈
무상교육을 확대하면 양극화가 해소된다? - 김태정
대안교육에 대안이 없다? - 이치열

3부_신자유주의 교육정책, 허구적 신화 만들기

외국 학교가 들어오면 한국 교육이 발전한다? - 천보선
세계화 시대, 조기 영어교육만이 살 길이다? - 조진희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선택권을 넓힌다? - 최현삼
로스쿨이 법률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인다? - 임재홍
한미FTA는 교육과 무관하다? - 박유리
대학을 구조조정해야 경쟁력이 올라간다? - 배태섭

글쓴이들 소개

이철호 참교육연구소 소장
홍세화 언론인,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
송경원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나 영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 활동가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
이민숙 서울 대영중학교 교사
이병호 서울체육고등학교 교사
이형빈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이강훈 인천 계산여자고등학교 교사
김태정 노동자의 힘 중앙집행위원
이치열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천보선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실장
조진희 서울 영일초등학교 교사
최현삼 서울 중앙고등학교 교사
임재홍 영남대 법학과 교수
박유리 진보교육연구소 사무차장
배태섭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

이철호 외 지음 | 2006_5_15 | 140*204 | 282쪽 | 값 10,000원

*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하 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이십사
-인터파크
-리브로

<물고기학교>는
도서출판 메이데이에서 발간하는 문고의 이름입니다.

도서출판 메이데이
(우100-272)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28-11 상전빌딩 301호
전화 02_2277_5453 팩스 02_6008_5138 maydaypub@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