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에서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총 67개 사업장 선정하였다.
전국에서 총 67개의 지원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한다.
67개 단체에 예스코 또한 포함되어 있다. 축하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다.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사협력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노사협력 및 근로자 참여증진, 생산성 향상 및 작업장 혁신, 갈등관리 및 대화협상 기법 개선, 노사공동의 문제해결 등이다.
지원금액은 기업단위 프로그램의 경우 4000만원, 지역•업종단위 프로그램은 8000만원까지이다. (펌:한국노동교육원)
노사가 함께라면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어느 언론의 제목이다.
이 사업의 목적과 활동방향에 노동자들은 다시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번2007년 지원대상자중 (주)코오롱 구미공장(2002~2004년 조합원 찬성으로 파업 50일 이상 파업) 이라고 하면서 노동부에서 대표적인 지원대상자로 지목하며 언론에 기사를 전달하였다. 그럼 ㈜코오롱 구미공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앞으로 프로그램에서의 노사활동방향까지도 같이 기사화 했어야 한다. 추후 진행과정도 공개했으면 한다.
이유인즉 ㈜코오롱 사용자측은 지금도 해고된 조합원이 임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조합원 전체 투표로 당선되어 위원장으로써 법적인 행정과정 또한 문제없이 관할구청에 신고필증까지 득하였다. 그러나 사용자는 속된말로 사용자측에서 심은 조합원이 당선되지 못하자 조합원이 선출한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 죽이기 무차별적인 부당노동행위 자주적조직인 노동조합 사적개입 대의원선거에 사용자측 후보로 출마를 종용하고 집행부 전원 해고 통보하고등 비 인간적인 한화 김승현 회장의 보복폭행 보다 더 훌륭한 노조탄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파 위원장은 인정하질 않고 사용자측 어용 위원장을 앞장세워 노조활동에 개입추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코오롱 구미공장은2004년 사측에서 지장폐쇄(위장)까지 가는 강경책으로 노사 모두가 불신으로 계속되었다. 작년에는 이웅렬 회장 자택 점거농거투쟁까지 강행하며 싸우기도 했다. 이번 노사 코오롱 구미공장의 선정되기 까지는 노동조합측은 합의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신청과정에 그냥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로 갔던것이다.
다음은 인천지하철공사(2003~2004년 조합원 찬성으로 파업) 우연한 시기에 맞아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부산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인천지하철노사는 당시의 파업은 노동자로써 법적으로 하나 문제가 없이 파업을 단행하였으나 일부의 보수언론까지 끌어들여 인천지하철노조 죽이기 언론기사까지 뿌려가며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상대로 파업으로 손해를 보았다며 1억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다.
이 결과 이땅 법원은 만인에게 평등이라는 법 자체를 무지하게 만들었다.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로 30% 지급판결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딱 한마디만 하겠다. 그럼 헌법33조 노동3권의 보장은 무슨 법인가 말이다. 노동3권 (단결권 .교섭권 . 행동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대를 규정하지 안는다. 사용자는 여기에 대응하는 폐업이 합법화되어 있다.
결국 노사양측에 엄청난 피해만 남기고 인천지노위의 합의안을 양측이 인정 하므로써 파업은 마치게 되었다. (당시의 합의서: 노조요구는 임금3%인상 / 노동시간 단축 / 인력35명 이상 충원) 등 그런데 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문제에 대하여 미지근하게 남겨 놓았다. 이것은 당시 정부와 사측 노동조합 길들이기 차원에서 손배소송관련 사항은 철회되지 않고 2004년 7월까지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공공운수 한국철도공사는 지금도 KTX승무비정규직 / 새마을호 승무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해고되어 지금도 70여명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 전부를 비정규직철폐 해결에 사용되길 바란다.
이 모든 사업장의 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 모든 지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다는 것이다.

역사에서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을 미끼로 사측의 여러선언 노동조합 활동 물타기 되어 버리고 지원금의 대부분은 노사화합체육대회 / 등반대회 / 노사해외연수 / 정부시행하는 교육프로그램 등 불필요한 선언에 사용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이 노사협조주의 말 그대로 어용으로 변질되는 관계였다. 지원비용은 처음목적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투입되고 나아가 나중에는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도 없어지고 각종선언만 난무한다.
이런 문제를 교훈으로 우리는 진정한 노사 파트너십 활동이 되길 바라며. 이번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관련하여 역사에서 되풀이된 문제를 꼭 기억하여 진정으로 노사가 상생으로 전진하는 평화 큰길로 가길바란다.
우리는 이번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노사의 불신해소를 위하여 몇가지 의견을 제시한다.
경영 및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하고 노동조합측 대표자 참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연봉제 폐지 / 조합원 범위 확대 / 진급제도개선
조합원 범위 확대 / 관리직(과장급이상)노조 조직설립
위와 같은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진정으로 노사화합은 이루어진다.
조합원 역활은 관심과 참여로 노사관계가 화합의 관계로 전진하도록 조합원이 단결합시다.
말로만 선언하지 말고 실천으로 결의하는 진정한 노*사가 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