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법 활용과 상담

김재광(근골격계직업병공동연구단)

1. 산재보상법의 의의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원
2) 보험운영의 체계
3) 제도의 기본 원리

2. 재해 인정의 범위
1) 인정기준
2) 입증책임의 정도
3) 업무상재해 인정 관련 규정

3. 보상의 내용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및 장의비
6) 상병보상연금

5. 기타 보상과의 관계
1) 근기법 및 단협 등과 관계
2)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3) 자동차 보험 및 일반 사보험과의 관계
4)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6. 이의 신청 절차(27쪽 참조)

7. 산재보상법의 문제와 상담
1) 산재보험제도의 문제
2) 상담자가 가져야할 자세
3) 치료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는 투쟁을 통해 얻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