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랭고) 평가위원회 보고서 ①
- 랭고 평가위원회 보고서를 시작하며 -

일본노동운동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나 이후의 전망을 하면서 요즘 부쩍 다른 나라의 노동운동을 참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일본은 한국과 지리나 역사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행정, 법, 특히 기업별 노조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비슷한 편이다. 그러나 일본노동운동에 대한 평가가 한국에서는 좋지 않아 그에 대한 연구가 등한시 되는 편이라 생각된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노동운동을 공부할 기회가 있어 공무원노조를 한국에 만들기 위한 학습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기도 했다. 이제 한국에도 공무원노조가 건설되고 정부와 맞서 노동기본권 투쟁을 전개할 만큼 성장하여 그 누구보다 기쁘기도 하다.
요사이 한국 노동운동이 위기라는 평가와 이후 전망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일본노동운동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60-70년대 일본운동은 한국의 80-90년대의 노동운동과 비교할 수도 있으며, 그 시대 활동가들도 비슷한 경험과 감성을 갖고 있다. 이제 그들은 60세에 접어들어 은퇴(?)시기를 맞고 있다. 이들이 갖는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부러움도 들을 수 있었지만 또한 한국에 대한 걱정도 알게 되었다. 운동의 역사와 현재 조건을 보면 일본 노동운동에 대해 학습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일본노동운동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랭고는 일본노동조합연합회의 약칭

랭고는 연합(聯合)이라는 일본식 발음으로 일본노동조합연합회의 약칭에 해당한다. 랭고는 일본노동조합 내셔널센터 중 가장 큰 조직이다. 2005년 일본 노동후생성 노동조합 기초조사에 따르면 조직율은 점점 내려가 18.7%이고, 조직노동자수는 약 1000만 명에 이른다.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랭고)가 약 650만 명,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이 약 73만 명,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전노협)가 약 16만 명이다. 노사협조주의 노선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일본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임에 분명하다.
일본의 대표적 총연맹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제언이 담겨있는 것이 「랭고평가위원회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일본에 대한 상황과 외부의 시각, 그리고 해결과제 등을 보고, 한국 노동운동의 상태와 이후 전망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위한 참고로 삼기를 바란다.

랭고 평가위원회

랭고는 ①랭고 운동 전반에 대한 평가와 제언, ②랭공의 운동방침 등에 대한 제언, ③노동조합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코멘트를 받을 목적으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랭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2년 3월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년 반에 걸쳐 진행하여 2003년 6월에 중간보고를, 9월에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평가위원회는 랭고 외부의 인사 9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을 한 나카보우 코우헤이 변호사가, 부위원장으로는 재정학 전문인 진노 나오히코 동경대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오오사와 마리 동경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사회정책의 비교젠다 분석 전문), 데라시마 지추로 재단법인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하야부사 나가하루 지구시민저널리스트공방대표, Edith Hanson 사단법인 암네스티 인터네셔널일본 특별고문, 요시나가 미찌코 문필가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총 6회의 평가위원회, 6회의 보고서 작업위원회,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3차 미팅과 랭고 간부들과의 세미나를 진행하여 최종 보고서를 내 놓았다.
보고서는 A4용지 17페이지 분량으로 주요목차는 ‘1. 위기의 현상 2. 개혁을 향한 관점과 방향성 3. 개혁의 과제와 목표 4. 이 제언을 살리기 위해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7회로 나누어 연재할 예정이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아직 서툰 실력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가슴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