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혁의 과제·목표
<1> 일하는 자의 의식개혁 - 자신의 본질을 물어서 바꾼다.

(1) HOW문화에서 WHY문화로 한 사람 한사람의 의식을 전환한다.

노동조합ㆍ운동을 재생하기 위한 개혁의 제일보는 일하는 자의 의식개혁이다. 노동조합ㆍ운동이 위기인 이유는 단순하게 제도와 조직 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담당자인 일하는 자 스스로의 마음속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의식개혁하면 좋을까? 그것은 먼저 늘 「왜냐」고 묻는 것에서 시작한다. 왜 노동조합ㆍ운동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 빠져버렸나? 왜 이런 경쟁에 내몰리는 불안한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일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등 그것의 근본을 묻는 것에 의해 의식개혁은 가능하게 된다. 일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왜 그렇지?」라고 묻고, 상호에게도 묻음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원인을 찾지 않고, 어떻게 대응할까만을 모색하는 것은 근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강한 자는 그때그때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하기만 해도 좋지만, 약자는 어떻게 대응할까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를 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에 대항할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생각하는 「HOW문화」에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WHY문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왜부터 생각하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 의식개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2) “왜?”라고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고, 일하는 동료와 폭넓게 토론하고 공부하자

거기서 먼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동료들과 토론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직장에 근거해서 노동운동의 현상을 먼저 규명하고, 서로 의논해서 자기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이대로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을 서로 의논하는 것이 요구된다. 같은 직장, 같은 기업을 넘어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역과 산업, 취업형태를 넘어서 다양한 일하는 동료들과 서로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다양한 이해를 갖는 일하는 자끼리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기초를 가져온다.
물론 일하는 약자는 약함이 곧 자신들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하여 기업내부만이 아니라 세금ㆍ사회보장제도, 정치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제도의 불공정을 고쳐가야 한다. 한 사람 한사람이 의식개혁을 일으켜, 왜냐고 생각하고 공부해 간다. 그러한 견실한 활동이 보다 큰 운동의 물결로도 이어져 가는 것이다.
또 역으로 의식개혁도 견실한 활동으로 달성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결국 「일하는 자의 의식개혁」은 아래에서 내세우는 「개혁의 시나리오」의 과제를 실행하는 것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상호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 이렇게 노력하여 실현하다면 …
- 일하는 자 한 사람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자신의 것으로 노동조합 조직의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 조합활동에 활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쏟는다.

●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흘려간다면 …
- 일하는 자가 모두 개별적으로 되고, 자기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 그때그때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까만 생각하고, 그 때 피하기식의 즉흥적인 행동밖에 취할 수 없게 된다.
- 조합이 일부의 활동가만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되고, 활동이 정체한다.

<2> 기업별조합주의에서 탈피하여 전체 일하는 자가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전략을

(1)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돌파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자립을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아지고 조합원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현재의 노동조합의 주류인 기업별노조로는 대응할 수 없는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회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20세기적 노사관계 시스템 그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먼저 자각해야만 한다. 각 기업별노조가 단체교섭에 의해 노동조건의 인상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2차대전후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중화학공업화에 의해 형성된 산업구조는 붕괴하고 있다. 결국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의해 가능했던 생산성 향상에 의한 과실을 임금인상에 의해 분배를 받는다는 조건이 상실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로 생산거점 이동이 지금보다 더 진행되고 있고,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의 그로벌화에 의해 일본 산업구조는 크게 변화고 있다. 노동조합 측에서도 상당한 각오를 갖고 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별노조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대전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랭고는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인식한 위에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만들기를 하고, 노조가 능동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기업별노조 중심에서 산업별조직, 내셔널센터, 지역조직의 강화를 향해 사람의 배치와 재정의 배분을 재검토하고, 여러 조직의 역할분담을 다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로, 동시가맹ㆍ복수귀속을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구조 만들기를 향한 여러 규칙의 개정이 요구된다. 동시가맹ㆍ복수귀속이란 예를 든다면, 어느 기업별노조에 가맹하면서 동시에 지역의 파트타이머노조에도 가맹하는 것과 실업해도 어떤 형태로 조합원 자격을 계속 가져 취업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셋째로, 지역과 직종에 따른 필요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양한 요구에 응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포럼을 개최하고 지식ㆍ기능 등의 습득과 교류를 지원하거나, 단조로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술향상의 기회를 주거나 취직의 알선을 하던지 하는 것이다.
넷째로, 조직화 전략에 있어 각 조직의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새로운 조직화의 전략을 구축시켜 유연한 구조 만들기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가운데 파트타이머노조, 직능별노조, 지역노조, 사이버노조의 대응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병행해서 기업별노조 형태 이외의 노조가 자립하여 활동이 가능하게 육성ㆍ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다 유연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재빨리 대처할 수 있고, 다양한 조합원의 요구를 도와줄 수 있는 능동적 조직이 되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조직이 되기 위해 달성해야 만하는 절대적 조건이다.

(2) 모든 일하는 자가 결집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 확대와 활성화 전략

21세기는 희망하던 희망하지 않던 관계없이 지금보다 더 취업형태가 다양화될 것이다. 이전처럼 정규직만을 주요한 조직화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상을 갖고 기득권에 매달려도 조직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목을 자신이 조른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다양성을 포용할 수 없는 조직은 없어질 운명이다. 노동조합은 모든 일하는 자가 결집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사회에서 존재 의의도, 존재감도 높이는 것이다.
다양하게 일하는 자를 조직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혁이 필요하다.
첫째로, 활동스타일과 조합의 문화ㆍ풍토를 변혁하고, 다양한 속성을 가진 노동자가 다 같이 조직운영에 관계하는 것이 가능한 체제로 적극적으로 변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로, 지금까지 조직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파트타이머 등 비정규직 노동자, 젊은이, 여성, 중소ㆍ지방산업 노동자, 서비스ㆍ소프트 산업노동자를 중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이후 계약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형태 등의 노동자가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노조와 사이버노조 등과 같은 대응을 강화하는 속에서 고용노동자 이외의 노동자도 포섭할 수 있는 조직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젊은이, 여성이 활기차게 활약할 수 있는 조합 활동이 아니면 장래성은 없다.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킨 통로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대담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섯째로, 젊은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인 젊은 층에게 노동조합ㆍ운동에 대해 이해를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라도 지역과 연대ㆍ제휴를 중시하고, 다양한 대응, 교육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로, 젊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프리타 -역주 : 일본에서 만든 말로, '프리'(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에서 유래되었다. 직장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편리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일본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30대를 기준으로 수백만 명에 이른다. -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그들의 교육ㆍ훈련문제에 랭고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기업은 지금처럼 충실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것을 방기하고, 자기개발을 장려하고,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전력보유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술향상의 구조를 새롭게 조합이 제공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
일곱째로, 고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노동운동만이 아닌 고용되지 않았을 때에 노동운동 참가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실업자, 고령퇴직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자, 노숙생활자, 최근 계속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서포터)을 다른 조직과 연대와 제휴하여 실시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여덟째로, NPO(비영리민간단체)적인 조직문화를 연구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연대 제휴하는 것을 통해 NPO를 시작으로 하는 시민운동의 파워를 갖는 것이 노동조합ㆍ운동에도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수 있죠.

(3) 직장부터, 지역부터, 공동화(空洞化)하는 뿌리부터 재출발을

노동운동의 재출발은 직장과 지역이라는 노동자에게 가까운 곳에서 착실한 활동으로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출발선이 된다. 그 출발선을 재확인하고 현장부터, 뿌리부터 일반 활동을 확실하게 재조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직장단위의 요구를 충실하게 뽑아서 모두 함께 토론해 가면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서 활동하는 것.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힘, 간부와 조합원 한 사람 한사람의 신뢰관계를 강화해 가는 것이 노동조합의 힘의 원천이 된다. 새 조합원을 늘리고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해왔던 착실한 활동을 재검토하고 강화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 활동도 노동자 한 사람 한사람에 대해 신변의 문제를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지역 활동과 공통투쟁은 약해지는 경향이다. 지역 활동은 파트타이머와 중소기업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와 연금수급자에 대해 활동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 존재감을 발휘해 가는 것이 조합원에게도 미조직 노동자에게도 운동이 가깝게 느끼게 하는 열쇠가 된다. 따라서 지역노동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직장과 지역에서 간사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를 배치하고 육성하는 것과 함께 체제를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 이렇게 노력하여 실현한다면
-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형태로 남보다 앞장서서 탈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일하는 자의 관점에 선 연대제휴가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실현된다.
- 모든 일하는 자에게 서포터로서 유효한 기능을 부과하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 힘세고 영향력이 있는 노동운동을 구축할 수 있다.

●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이대로 계속 흘려간다면
- 제한된 노동자의 요구에만 대응하는 운동만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시대에 뒤떨어진 조직이 되고, 질·양 모두다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기반이 붕괴한다.
- 일하는 자가 제각각 고립되고, 무한의 경쟁이 되고, 늘 불안과 이웃하게 된다.
- 노동자는 「분단되고 통치되어」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