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부천시가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직원고용보장 및 노조승계, 단체협약 체결 약속을 져버린 것에 분노하며, 부천시는 조속히 3자(부천시, 새로운 위탁운영재단, 노동조합)간의 합의 자리를 마련하여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중재 약속을 이행하라.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난 현 복지관 위탁운영재단인 '성가소비녀회'가 오는 8월 31일자로 철수하게 되면서, 지난 8월 12일 복지관을 새롭게 위탁운영 하게 될 재단으로 '인천교구'가 선정되었다. 복지관이 설립된 지 12년이 지나도록 복지관의 근본문제를 방관하며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부천시로 인해, 복지관의 노사문제는 30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간 수 차례 복지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던 부천시장 원혜영의 약속은 한낱 거짓말에 불과하였으며, 결국 위탁운영재단 교체 과정에서도 새롭게 선정된 재단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복지관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버리고 있다.

지난 8월 11일 부천시장 원혜영과의 면담을 통해 부천시, 노동조합, 새로운 위탁운영재단 3자가 함께 현재의 노사 현안 문제를 푸는 자리를 마련하고 중재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3자 합의구도를 약속 한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또다시 사회복지 실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복지관 정상화의 기본이 되어야 할 직원고용보장 및 단체협약은 물론이고, 재단교체와 함께 기존 노동조합 역시 자동 해체되고 새롭게 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노동조합은 더 이상 부천시의 이러한 태도를 참고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결국 오늘 8월 14일 부천시장실 앞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무기한 단식농성과 조합원 1일 동조단식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목숨을 건 절실한 투쟁을 시작한다. 이는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소박한 염원에서 비롯되었지만, 부천시의 책임회피로 겉잡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 가슴아픈 현실이다.

10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복지관 정상화를 기대하며 견뎌오던 조합원들은, 지병으로 건강상의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에도 선택의 여지없이 단식농성을 결정하고 시작한 위원장의 모습에 결국 눈시울을 붉혔다.

부천시는 사람의 목숨까지 내놓게 만들었다.
부천시는 사람이 죽어야만 복지관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고 책임질 것인가.

노동조합은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부천시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포한다.

1. 부천시장 원혜영은 직원 고용보장, 노동조합 승계 약속을 이행하라!
2. 단체협약 체결 약속 이행하고 복지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3. 노사문제 현안 해결을 위한 교섭자리를 마련하여 중재하겠다는 부천시장 원혜영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003년 8월 14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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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장복 위탁법인 인천천주교구 선정

'현재 복지관 직원 고용승계와 임단협은 어려울 듯'

박신용철 기자 ycshin@withnews.com 입력시간 : 2003. 08.13. 00:00

부천장복 노동조합은 3백여일 넘는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며 복지관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왔다.

부천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난 12일 부천장복 위탁법인 심사위원회에서 3곳의 신청 법인을 상대로 검토한 결과 인천천주교구로 결정되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부천장복) 노동조합은 파업사태가 장기화된 것은 성가유지재단의 비민주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때문이며 복지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용승계와 임단협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부천장복 위탁법인으로 선정된 인천천주교구는 현재 복지관 직원의 완전한 고용승계나 노동조합 인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 위탁법인으로 선정된 인천교구청 사회사목국 최정근 과정은 노조의 고용승계 요구에 대해 "부천시에서 발표한대로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1차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발송하고 8월 31일 퇴직금을 정산한 후 다시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다만 현재 복지관 직원들을 많이 끌어안고 가겠다"고 답했다.

최정근 과장은 "현재의 노동조합은 성가유지재단 철수와 함께 해체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재모집공고를 통해 직원이 채용된 9월 1일 이후 설립된 노조는 인정하고 장애인복지관 설립 이념과 운영속성상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월 11일 부천장복 노동조합과 면담에서 원혜영 부천시장은 ▲중복, 낭비되는 부분이나 노조를 기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행정지도하겠다 ▲9월 1일 업무가 본격화되기 전에 부천시-위탁법인-부천장복 노동조합 3자교섭 자리 마련을 통해 고용승계, 임단협 체결 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합의하고 고용승계문제에 있어 '걱정말라'며 거듭 확인해주었다.

부천장복 새 위탁법인인 인천천주교구청 사회사목과 최정근 과장은 이러한 사항을 "처음 듣는 말"이라며 "부천시에서 고용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고 원혜영 시장이 약속했다는 조건들도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의아스러워했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연맹, 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부천장복 노동조합 등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부천장복 곽노충 위원장은 "복지관이 성가소비녀회 소유가 아니지 않는가?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을 아들이 물려받을 때 직원 전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곽노충 위원장은 노동조합 인정에 있어서도 "현재 노조원이 재입사하게 되면 승계되는 것"이라며 "3년마다 복지관 위탁법인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노조가 바뀐다면 상황만 복잡해 질 뿐"이라고 말햇다.

곽 위원장은 원혜영 부천시장의 고용승계보장과 임단협 체결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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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장복 곽노충 위원장,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고용승계, 단체협약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시킬 것"

정소연 기자 coolwoman@withnews.com 입력시간 : 2003. 08.14. 00:00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부천장복)이 새 위탁법인으로 천주교 인천교구청이 확정된 가운데 부천장복 노조의 고용승계, 단체협약체결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힘으로써 부천장복 곽노충 위원장은 부천시청 시장실이 있는 5층에서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곽 위원장은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고용승계, 단체협약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시장실 복도를 점거 중이던 부천장복 노조원들은 곽 위원장의 농성에 함께 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하루에 한명씩 돌아가며 단식 농성에 참여하기로 하고, 동조농성을 진행 중이다.

부천장복 노조는 원혜영 부천시장에게 고용보장 및 노조승계 약속이행, 단체협약체결 약속이행, 노사문제현안해결을 위한 교섭자리 마련 등의 사항들을 요구했다.

부천장복 김성수 총무부장은 "고용보장이 되지 않으니 노조승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재단 재계약이 3년에 한번씩 이루어진다. 현재 고용승계에 대한 사안이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최악의 경우 3년마다 위탁법인이 교체될 시에, 매번 복지관 노동자들이 전원해고 되고 신규채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용불안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복지관 수혜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이번 사안들은 꼭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새로운 위탁재단과 갈등관계를 갖고 가고 싶지 않다.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문재해결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며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문제해결에 시청은 '고용승계', '단체협약체결'등의 약속을 이행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새 위탁법인과의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황인화 장애인팀장은 "7월 28일 '위탁 현장설명회'를 통해 고용승계는 없다고 공문으로 통보했고, 이후로도 시장은 고용승계를 해주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었다"며 "고용승계는 없고 다만 재고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이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또한 3자 회담에 대해서도"노조 측에서는 협약체결이 이루어지는 18일 이전에 3자회담을 갖자고 요구하지만 인천교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사안을 정리할 시간을 필요로한다"며 "교구청은 18일 이후로 회담을 가질 생각이고 추후에 노조 측과 상의해서 날짜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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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노조 무기한 단식선언

시, 인천교구청, 장복노조 3자간 합의 자리요구 속보=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복)의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으로 (재)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하 인청교구청)이 선정된 가운데 장복노조(위원장 곽노충)가 직원신규 채용 방침에 반발하고 1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복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부천시가 복지관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인 진원고용 보장 및 노조승계, 단체협약 체결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시는 조속히 인천교구청과 노동조합 3자간에 합의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장복노조는 지난해 10월14일 복지관 위탁운영자의 노조탄압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 현재 305일 동안 장기 농성 중이다.

작성자 : 부천일보 작성일 : 08-14(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