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전국적으로 186분이나 되는 많은 국민이 메르스 확진환자로 치료를 받았고 그중에 36분이나 사망하셨다. 치사율은 20%에 가깝다. 그동안 16,000여분이 메르스로 격리당하셨다가 7월27일 모두 해제 되었다.

  정부의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라는 감염병의 전국 확산을 막지 못하고 사태를 키우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 이번 메르스 감염병이 겉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 사태의 가장 큰 주범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한 비밀주의라고 생각한다. 이는 사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었다. 감염병관리법이 최근에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좀더 보강되어 개정되었지만 예전 규정조차도 6조 2항에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알려야하는 의무사항으로 인식되는 내용이라고 본다. 개정된 내용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굳이 이 조항이 보충되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염병의 발생상황과 대응방법에 대해서 국민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이는 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신속히 알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보건당국이나 최초 발원지인 평택시의 시장이 이끄는 집행부가 감염병 발생초기 보름정도의 기간에, 이른바 골든타임에 취한 비밀주의는 매우 부적절했고 메르스 곧 감염병의 관리를 잘못된 사태로 몰고 가는 주범이었다고 생각한다. 법이 이러한데 정부는 국민들 상호간에 SNS를 통하여 불안과 공포를 덜고자 의사소통하는 것조차도 괴담유포라고 으름장을 놓으며 정보의 소통, 흐름을 막고자 했다.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본다.

  2. 우리 국민들은 이번 메르스사태를 겪으며 지도력부재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메르스 최초 환자가 확진받은 지난 5월 20일 이후 초기대처에 실패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초기부터 메르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는 콘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이를 지키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최초 발원지인 평택지역에서 시민들의 신임으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를 내세워 이 문제를 등한히 하고 감추려 하는 등 비밀주의로 일관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결국 행정불신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돈을 앞세워 이를 감추고자하는 지 이해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지역경제를 앞세워 비밀주의로 일관한 결과는 전염병을 더 확산시켰고 결국에 가서는 관광, 음식, 숙박업 등의 서비스산업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만은 제대로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최초발원지인 평택시에서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으면 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다.

  3. 이 대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등에 대하여 두가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가 최초 발원지의 기초단체장에게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학조사나 비상통제권 등을 부여하여 사태초기에 감염병을 막을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서 당선되는 선출직공무원이지만, 국민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관리나 재난대처에 대하여 기초지식이나 개념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해야 할 사무 중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 재난의 대처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업무 등은 당선되자마자, 임기 전이나 임기 초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모아서 강도 높게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유사시 재난에 대응하여 발휘할 수 있는 지식이나 요령, 특히 비밀주의나 불통으로 일관하는 잘못된 행정행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재난이나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을 교육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 등의 목표와 방향 등,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이 지향할 바와 이루어 놓아야 할 가치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교육을 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4. 행정력은 철저하게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적아도 평택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의 인력 파워와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활용하여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공포심을 조장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국적 확산을 불러 왔다고 본다.

  행정력은 감염병 등의 국가재난 발생 시, 다른 어느 사무보다도 우선하여 감염병(전염병)을 막는데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나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하여는 모든 시민들이 감염병의 예방과 퇴치라는 일관된 목표로 행동할 필요성이 있기에, 민과 관이 협동하여 힘을 모아낼 필요성이 있다.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이 리더쉽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였다고 본다. 이번 사태에서 현직 평택시장은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정치적 안목의 부재도 있어 아쉽다.

  우리 시민단체조차 시정에 참여하고 협조하고자 하였으나 시에서는 모든 대책회의 등에 시민사회단체를 제외시켜 왔다. 앞으로는 이러한 비상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협동하여 힘과 지혜를 모아내야 하리라고 보고 그러한 계기를 지방자차단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