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세동이 대선 출마라니? 반 인도적 국가 범죄 공소 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 한다

전두환씨의 측근인 장세동 전 안기 부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장세동의 숱한 전력은 차치하고라도 그가 수지김 간첩 조작 사건의 주범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대선 출마는 이 땅의 정의에 대한 신랄한 조롱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일이며, 설사 범법 행위를 저지른 과거가 있더라고 그 대가를 정당하게 치른 뒤라면,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 그 원칙이다.

그러나 장세동의 경우, 1987년 수지김 살해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한 뒤 무려 15년 간 이를 은폐한 죄를 짓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얼마 전 수김의 살해범 윤태식씨가 징역 18년 형의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장세동은 공소 시효가 경과했다는 이유로 기소 조차 되지 않았고, 급기야 대통령의 자리까지 넘보고 나선 것이다.

장세동의 대선 출마는 현행 공소 시효 제도가 낳은 희극이자 비극이다.’반 인도적 국가 범죄’에 대해서까지 공소 시효를 인정하는 우리 법체계와 그 법체계를 용인 해온 우리 모두가 사실상 장세동의 출마를 방조한 공범인 셈이다.

이제 ‘반 인도적 국가 범죄의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거듭 촉구하건대, 국회와 정부는 ‘공소 시효 배제 입법’에 즉각 착수하라. 그것만이 피해자와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길이며, 이 땅의 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길이다, 공소 시료 배제 입법의 필요성을 장세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는 현실에 부끄러워할 일이다.

2002-11-29

반 인도적 국가 범죄 공소 시효 배제 운동 사회단체 협의체